[기자수첩]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 공석 '수두룩'

"보건복지부의 인사가 늦어져 4대 중증질환 대책이 예정보다 늦게 나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수장이 없는 복지부 산하기관이 한둘이 아닌데 이 기관들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최근 만난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산하기관 중 기관장이나 주요 임원이 결정되지 않은 곳이 8자리나 된다고 말했다.

각종 감염병을 감시하고 복지부와 함께 예방 대책을 세우는 질병관리본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전병율 전 본부장이 지난 6월 퇴임한 후 후임 인선 작업이 늦어져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이 3개월째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센터장과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생명의과학센터장 등도 줄줄이 최고 수장이 없다. 진드기바이러스와 각종 풍토병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이들 질환을 관리할 기관의 수장들은 공석이다.

각종 복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도 모두 원장들이 없다.

인사 공백으로 시름하는 곳은 이 뿐 아니다.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진료비를 심사하고 적정 진료비를 책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강윤구 원장이 계속 출근하고 있다.

심평원 직원들은 원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인지, 새로운 원장이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뒤숭숭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원장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들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강 원장을 다시 만나야 한다.

이 와중에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장관직을 그만두려 하고 있다. 산하기관장들의 공백이 자칫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인사를 너무 신중하게 해서 정상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한 국회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