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용 전기요금제, 밀양 송전선로 등 지적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기업들에게 (전기요금)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절전 보조금 등으로 대기업들이 혜택을 봤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절전 보조금 제도 개편, 밀양 송전선로 보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대 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9조4300억원"이라며 "대기업들에 주는 천문학적 할인 금액이 국민 혈세로 이전되는 것을 막도록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100대 기업이 할인받은 요금은 현대제철 1조732억원, 포스코 1조431억원, 삼성전자 1조165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업들은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력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절전 보조금은 총 4519억7300만원"이라며 "대기업은 절전보조금 혜택까지 이중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사용 피크시간 때 부하관리에 나선 기업에 절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절전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은 기업은 총 747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제철로 나타났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전체 산업계의 0.2%인데 산업용 전력의 49%를 사용하고 산업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0%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산업용 요금이 그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현재 정부와 같이 산업용 요금의 전반적 체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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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확한 요금 수준은 원전 축소규모에 따라 다르다"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10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밀양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신고리 3호기의 제어케이블 재검증 결과가 불합격 판정으로 난 탓에 준공시기가 최소 1년 6개월 늦춰졌다"며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시급하게 강행해야 하는 명분이 사라진 만큼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한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제원 정의당 의원은 "전력난을 밀양 주민들 탓으로 돌리지 않았느냐”며 "공사를 중단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신고리 3호기가 내년 여름 전력 수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건설됐어야 할 송전선로고, 건설 기간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