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조3346억원 증액됐다.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등 R&D(연구개발) 분야와 AI(인공지능) 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김남국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세출 및 지출 부분에서 총 1조3364억34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총 2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1186억9700만원이 늘어났다.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은 추가과제 지원을 위해 310억7200만원이,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은 155억6800만원이 증액됐다. AI 에이전트 선도국가사업과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 사업은 각각 300억원, 500억원씩 지출이 늘어났다.
과방위 예결소위는 과기정통부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2636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AI 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소부장 클라우드 기술개발·고도화 사업'은 국내 AI DC 구축 확대가 외산 장비 수요로 귀결되지 않도록 과제 수 확대를 위한 1155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핵 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적기 착수를 위한 예산 228억81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과방위는 방미통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선 1093억 8200만원의 순증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에 대해선 9억1100만원 증액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에 대해선 617억8400만원을 순증하는 것을 골자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방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