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에 묶인 금융·가상자산 협업, 디지털자산법이 풀까

그림자규제에 묶인 금융·가상자산 협업, 디지털자산법이 풀까

김나경 기자
입력 2026.11.16 16:2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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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상자산 소유·협업 제한하는 '금가분리'
내용도 법적 성격도 불분명 '그림자규제'
업계 투자·제휴에 시간·비용 부담↑
당국, 최근 금가분리 완화 기조
이달 나올 정부안에 금가분리 담길 전망

금가분리 원칙 현황/그래픽=이지혜
금가분리 원칙 현황/그래픽=이지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간의 소유·지배·협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이 업계와 당국의 부담을 모두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 자체가 모호한 데다 법적 성격도 불분명해 금융투자업계는 법률 비용 등의 부담이,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부담이 크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달 국회에 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 모호함을 걷어낼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업무 범위,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법적 성격과 내용이 모두 불분명했던 금가분리 원칙도 이 법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가분리 원칙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며 "법안이 나오면 금가분리 원칙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규율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가분리 원칙은 지난 2017년 금융위가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정책 방향이다.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다 보니 포괄적인 금지 규제로 받아들여졌고, 금투업계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사업 확장 등에 제약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협업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규제가 금가분리 원칙인데,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아예 인수·합병으로 한 회사를 만들어 논란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업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당부하는 식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금융투자협회 업무서신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은 금투협은 각 증권사의 기획·준법감시·디지털자산 관련 부서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업무 제휴는 내용에 따라 금가분리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업무서신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 연계 등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업무 제휴를 추진하기 전에 증권사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이 금투협을 통해 각 사에 자체 법률 검토와 감독당국과의 사전 논의를 주문한 것이다.

당국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금가분리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사안마다 판단을 내려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새로운 제휴 서비스가 나오면 다른 회사들도 해당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에 문의를 많이 넣는다"며 "결국 당국이 개별 사안마다 일일이 판단·해석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합종연횡이 늘어 각 사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올해 금투업계에서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현 디지털엑스) 인수,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지분투자 등 선도주자들이 파트너사와 접점을 늘리며 디지털자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투자 등을 보면 업계에서는 금가분리 규제가 완화됐다고 본다"며 "하지만 아직 업권법이 없어 협업을 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도 빠른 입법으로 그림자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수단이 다양해지고 거래 양상이 다변화해 금융시장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상황에서 업종 구분을 통한 명확한 시장 정의 원칙을 정하지 못하면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신속히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하면 당국은 디지털자산 발행 주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에는 기존 금융사와 같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두고, 유통 사업자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진입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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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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