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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전면금지한다는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직접 부인한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만큼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전면금지 소문의 진위를 묻자 "저도 그 시중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과 10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각각 2억원과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확산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라며 "연착륙되려면 더 키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입법과 관련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등 활용안도 함께 고민해서 반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 또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제도화에 대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 거래소의 유통도 중요하지만 활용 측면의 스테이블코인 송급·결제도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디지털자산 입법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것"이라며 "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강준현·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한민수(민),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서일준·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국), 김형연(조), 한창민(사), 유동수(민·위원장). 22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쟁과 대립의 줄다리기 속에서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즉각적인 변화를 이끈 정책국감의 진면모를 보였다. 지난 6일부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부 등 총 4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정무위 국감은 한 때 파행을 맞기도 했으나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지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만점의 주인공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국감 첫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음을 들춰냈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 당국의 미진함을 짚으며 금융·비금융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소재와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각인시켰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밸류업 정책과 관련 "기업의 주주환원·저평가 요인 개선에서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이익성장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지금까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는 데 무게를 실었다면 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여 지속가능한 이익체력을 기르는 데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단 제언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하는가, 자사주를 어떻게 소각하는가에 정책이 치중돼 있는데 결국 기업은 ROE 수준이 기업가치에 반영된다"며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주주환원과 기업의 이익성장 쪽으로 정책 중심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마냥 배당을 높이기보다는 투자를 통한 ROE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에 잉여자금이 있을 때 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보다는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선택하는 게 배당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미배정 사태와 관련해 청약증거금이 묶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오늘(22일) 현장검사를 마감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청약금액이 무려 11조1억달러, 증거금만 7억9500만달러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만 (청약증거금을 넣는 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전문투자자가 월평균 109명(2022~2025년) 정도 됐는데 올해 4월 400명 늘더니 6월에는 734명 등록했다.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권유하지 않았을까 하고, 여기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착수했다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왔나"라고 질의했다. 송 의원은 "당초 7월16일 2차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9월14일 후속검사를 진행, 10월8일에 종료할 예정이었다가 지금까지도 연장해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국정감사 시기만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직접 부인한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만큼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전면 금지 소문의 진위를 묻자 "저도 그 시중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과 10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각각 2억원과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확산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라며 "연착륙 되려면 더 키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의 나스닥 상장설을 두고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두 회사가 각각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지적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명단 공개, 시가총액·주가 중심의 상장폐지 요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계열사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 8월3일 중복상장과 관련해 원칙금지·예외인정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신중론'을 강조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 과세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예정대로 이달 말 세부 과세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예 논의가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현재는 수렴하는 단계"라며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까지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 명단 공단,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 점검 주체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되고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보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PBR이 낮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동력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오히려 PBR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만으로 PB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11월2일 저PBR 명단 공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의 IMA(종합투자계좌) 해외사모대출과 관련해 사모대출 부실 위험이 개별 증권사의 재무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22일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 대해 IMA를 허용했는데 조달액의 70%는 국내 기업금융에 써야 하고 25%는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게 돼 있다"며 "결국 국내 기업의 돈을 돌리라고 준 특권인데 대형 증권사 3곳에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의 IMA 운용내역을 보면 해외사모사채 투자 비중이 1호 28. 7%, 2호 24. 5%로 높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사모전문운용사인 미국의 블루아울 펀드가 환매 중단을 발표해서 논란된 적이 있는데 다음날 블루아울 펀드에 585억원, 골드만삭스와 아폴로에 합쳐서 1755억원을 더 넣었다"며 "올해 2월 금감원에서 신규투자를 관리하라고 주문했음에도 404억원을 더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조국혁신당도 도입 취지에 의문을 품으며 금융당국을 몰아세웠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국민 재산 수십조가 약탈당한 사건이다. 이번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도입을 주도하고 청와대 윗선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책임론을 앞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감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ETF 심사를 서둘렀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60일 걸리던 상장심사가 단 29일 만에 마무리된 것은 정해진 출시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누군가 결정했을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과세 유예 요구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도 불분명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세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 정부(입법)안이 아직 안 나왔는데 디지털자산 소득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지금 유예가 됐는데 '왜 디지털자산만 소득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다"며 "최소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할 때까지 디지털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는 건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