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B양(16)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A씨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원한 사본"이라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원본과 사본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에이치엘지노믹스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667. 23대 1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은 약 4조6000억원이 모였다. 에이치엘지노믹스 상장을 주관한 KB증권 관계자는 "에이치엘지노믹스는 25년 이상 축적한 고난도 합성 기술력과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기반의 생산·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며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확인된 만큼 제2공장 증설과 CMO(위탁생산)·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치엘지노믹스는 오는 16일 납입을 거쳐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모두 용인 제2공장 구축에 사용한다. 에이치엘지노믹스는 제2공장 건설로 생산 효율성과 수주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맞춤형 CMO·CDMO 사업을 본격화하겠단 전략이다. 국내외 제약 기업과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공동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연계하는 협업 모델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억원은 너무 가혹"…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각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연다. 토론 내용을 반영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다.

경남도가 창녕군 부곡을 성공적인 웰니스 온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실무자 간담회와 현장답사를 연이어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착수한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경남도 △창녕군 △경남투자청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지역 활성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했다. 특강을 통해 창녕 부곡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이 가지는 의미와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전북 고창군 웰파크시티 조성 현장을 찾아 개발 과정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창녕 부곡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사업 모델을 분석했다. 이어 실무 토의를 열고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구상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HOPE) VIP 시사회에서 과거 물의를 빚어 활동을 중단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 곽도원(53)이 나란히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호프' VIP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나홍진 감독은 물론 주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과 친분이 있는 이정재, 블랙핑크 로제와 지수, 염정아, 차태현, 혜리, 박해수, 심은경, 이지아, 유태오 등 여러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공식 포토월에는 서지 않았지만 각기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유아인, 곽도원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수감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시사회장에서 유아인은 밝은 미소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4대 금융지주와 지방금융지주의 PBR(주가순자산비율) 상승폭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금융지주들의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실물경제 부진과 높은 연체율 같은 질적 문제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주요 주주들 사이에선 지주합병이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제시됐다. 1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의 2026년 예상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 49% 증가한 8697억원, JB금융지주는 3. 99% 늘어난 7591억원, iM금융지주는 11. 36% 증가한 5095억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BNK금융과 JB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점쳐진다. 고금리 환경 속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금융지주의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겹치며 주주환원율도 대폭 높아졌다. BNK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의 주주환원율은 2025년 40. 5%에서 2026년 45.

중국이 EU(유럽연합) 주중대표와 일부 유럽국가 주중대사관의 외교관을 불러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해당 판결에 대한 지지는 중국과 유럽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미국, 필리핀 등과 함께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EU도 관련 성명을 냈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외교부 유럽사 책임자가 관련 국가의 주중대사관과 EU 주중대표부 책임자를 각기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4개국은 10년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했던 PCA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U도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재확인하며 중국과 필리핀 등 분쟁 당사국들이 판정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간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30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인력 유치 지원, 동포·난민·사회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 협력,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분과별로 출입국·이민정책의 세부 과제를 검토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해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오는 15일 일시 귀국해 19일까지 국내에 머무른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강 대사는 외교장관의 지시에 따라 15일부터 19일까지 일시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서 유관 부처 등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의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 국·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며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 보고와 함께 청와대 및 유관 부처 인사들과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가 쿠팡 문제를 포함해 여러 상호 관심사와 현안에 대해 상시로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강 대사의 귀국이 한미 간 소통과 협의의 깊이를 더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미대사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의 지시에 따라 입국하는 건 이례적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한미가 주요 현안의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정읍시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조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 4대 중 1대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와 의전차량에 탑승해 있던 B씨(50대)·C씨(4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당시 조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은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나 A씨의 승용차는 적색 점멸등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나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3위로 경호가 붙는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금융 지원 확대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건설업계, 금융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 지원 필요성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가 선순환해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다양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