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간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30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인력 유치 지원, 동포·난민·사회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 협력,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분과별로 출입국·이민정책의 세부 과제를 검토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해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분들께서 실무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했다.
위촉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함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정부가 앞으로 수립할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정책 과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출입국·이민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