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웃집 CCTV(폐쇄회로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의심하며 영상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6시 41분쯤 충남 아산시의 옆집 주민 B씨(65) 주택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집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촬영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들고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싸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4년 7월 9일에도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마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A씨 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치우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는 업계 차원의 협력 구조를 통해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2차관은 2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연포장(플라스틱 봉투) 제조 중소기업 ㈜신명이노텍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간의 자발적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은 나프타 기반 원재료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최근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다만 플라스틱 봉투 업계는 2019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플라스틱 봉투 관련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쯤 결론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등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정을 5월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월1일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공정위는 이날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와 비교해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 제도를 뜯어고친다. 지주택 사업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소유권 확보기준 완화,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주택사업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완화…사업 지연 막는다━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막았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기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까지 화재·붕괴 등 사고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년보다 5000곳 이상 늘어난 3만여곳이다. 어린이·노약자 이용시설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31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 집중안전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는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부 합동 점검이다. 지난해는 2만6239개소를 점검해 1만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현장 조치나 보수·보강 등을 통해 개선이 진행 중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3만1554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이용객이 많은 시설 1만6116개소(51%)를 중점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 88곳에 대해서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도 강화된다.

정부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보호 전략을 세운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개 주요 부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사회 본격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담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필수적 안전조치 사항과 관련한 예산 및 보호 인력·조직·시스템 등의 확충에 각 부처가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핀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트렌드 분석 플랫폼 전문 기업 뉴엔AI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품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핵심 R&D(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뉴엔AI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이 주관하는 'AI 기반 소비자 제품사고 징후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요인 연구' 사업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품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기존 사후 관리 체계를 넘어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사고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는 '능동형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뉴엔AI는 사업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SNS, 커뮤니티, 쇼핑몰 리뷰 등)에서 발열, 연기, 스파크 등의 사고 징후 키워드를 추출하고, 위해 요인 수준을 분석하는 AI 에이전트(AI Agent)를 개발한다.

최근 직장인 A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를 입력했지만 신청은 정상 처리되지 않았다. 뒤늦게 해당 페이지가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를 노린 스미싱·피싱이 확산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 주의 수준을 넘어 '지원금 대상' 안내를 가장한 문자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사례를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URL(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이 포함돼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진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이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카드사를 사칭한 수법도 확인됐다. '지원금 카드 사용 승인 완료' '결제 내역 확인' 등의 메시지로 사용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에 착수했지만, 당초 '최대 5곳' 구상과 달리 올해는 3곳만 우선 선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어떤 분야가 주력이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첨단기술 거점을 뽑는 사업인 만큼 지역 안배보다 기술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양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지자체 최대 3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양자 기술 5대 핵심 분야인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 소부장 △양자알고리즘 등으로 각 클러스터를 나눠 특화거점 총 5곳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올해 양자 클러스터는 5곳이 아닌 3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클러스터 총 5곳을 선정하는 게 당초 목표였는데, 양자 기술이 산업화 초기인 만큼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계에 생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5곳을 올해 전부 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지역 3곳을 우선 지정한 후 향후 산업 동향에 따라 2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만 하는 경우 혜택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강조한 말이다. 강현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 폐지시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덮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했다. 논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일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싹텄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80%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실거주 요건을 충족(2년 이상)한 경우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코스피가 2거래일 만에 6200대를 회복했다. 장 초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됐지만, SK하이닉스 발(發) 호재가 전해지면서 장 중 한 때 6300대에 근접하기도 했다. 다만, 장 막판 기관이 순매수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지수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 17포인트(0. 44%) 오른 6219. 0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2. 00포인트(0. 36%) 오른 6213. 92로 출발했으나,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장 중 한 때 6278. 36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81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773억원, 외국인이 162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개인은 오후 2시19분 경 6993억원까지 순매도 폭을 넓혔고 장 막판까지 478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장 마감 직전 2700억원대로 크게 매도세를 줄었다. 그러나 4000억원대 유지하던 기관의 순매수가 장 마감 직전 1000억원대로 뚝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