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조기 전역 장병 지역사회 연계·전담 조직 강화 등 제안
군 복무를 청년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국가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입대 전부터 복무 중·전역 후까지 끊김 없는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자살 예방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등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자살률 감소와 연계한 군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전후를 잇는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생명존중문화과장은 "현재 단절돼 있는 입대 전, 군 생활, 전역 후를 촘촘히 연결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건강 등으로 조기 전역하는 인원을 지원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 과장은 "정신건강 문제로 조기에 전역하는 인원을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에 연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최근 5년간 복무 부적합 조기 전역 병사 가운데 81.5%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군은 청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국가 최대 플랫폼"이라며 "군에서 배운 정신건강 역량이 전역 후 지역사회로 확산돼 국가적인 정신건강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생명안전망 구축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민·관·군 통합 생태계와 AI(인공지능) 기반 자살예방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군 자살예방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신영 국방부 병영문화혁신과장은 "군 복무라는 특수성에 맞춘 생명 존중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병 정신건강 증진, 고위험군 보호 관리, 정책 환류 체계 고도화 등 추진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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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출범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실태 조사 등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군대는 작은 사회이고 국민의 자녀를 맡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단 한 명의 청년도 고립감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대표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전체 자살예방 체계와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