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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곳 안전 전수점검"…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착수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까지 화재·붕괴 등 사고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년보다 5000곳 이상 늘어난 3만여곳이다. 어린이·노약자 이용시설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31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 집중안전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는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부 합동 점검이다. 지난해는 2만6239개소를 점검해 1만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현장 조치나 보수·보강 등을 통해 개선이 진행 중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3만1554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이용객이 많은 시설 1만6116개소(51%)를 중점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 88곳에 대해서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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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엔AI, 산업부 R&D 수행기관 선정…"제품 안전관리 고도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트렌드 분석 플랫폼 전문 기업 뉴엔AI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품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핵심 R&D(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뉴엔AI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이 주관하는 'AI 기반 소비자 제품사고 징후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요인 연구' 사업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품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기존 사후 관리 체계를 넘어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사고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는 '능동형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뉴엔AI는 사업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SNS, 커뮤니티, 쇼핑몰 리뷰 등)에서 발열, 연기, 스파크 등의 사고 징후 키워드를 추출하고, 위해 요인 수준을 분석하는 AI 에이전트(AI Agent)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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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4개 부처 CPO와 협의회…기본계획 6월 중 확정
정부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보호 전략을 세운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개 주요 부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사회 본격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담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필수적 안전조치 사항과 관련한 예산 및 보호 인력·조직·시스템 등의 확충에 각 부처가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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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 75세 이상, 집배원이 국민연금 전달해준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핀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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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문자…당신의 지갑 노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최근 직장인 A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를 입력했지만 신청은 정상 처리되지 않았다. 뒤늦게 해당 페이지가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를 노린 스미싱·피싱이 확산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 주의 수준을 넘어 '지원금 대상' 안내를 가장한 문자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사례를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URL(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이 포함돼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진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이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카드사를 사칭한 수법도 확인됐다. '지원금 카드 사용 승인 완료' '결제 내역 확인' 등의 메시지로 사용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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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클러스터 선정 5곳→3곳… '지역 균형 vs 기술 우선' 어떻게
정부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에 착수했지만, 당초 '최대 5곳' 구상과 달리 올해는 3곳만 우선 선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어떤 분야가 주력이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첨단기술 거점을 뽑는 사업인 만큼 지역 안배보다 기술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양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지자체 최대 3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양자 기술 5대 핵심 분야인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 소부장 △양자알고리즘 등으로 각 클러스터를 나눠 특화거점 총 5곳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올해 양자 클러스터는 5곳이 아닌 3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클러스터 총 5곳을 선정하는 게 당초 목표였는데, 양자 기술이 산업화 초기인 만큼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계에 생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5곳을 올해 전부 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지역 3곳을 우선 지정한 후 향후 산업 동향에 따라 2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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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타깃은 '비거주'…부동산 세제혜택 '보유'→'거주' 개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만 하는 경우 혜택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강조한 말이다. 강현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 폐지시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덮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했다. 논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일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싹텄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80%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실거주 요건을 충족(2년 이상)한 경우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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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 강한 실적 기대감…코스피 6200대 재탈환
코스피가 2거래일 만에 6200대를 회복했다. 장 초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됐지만, SK하이닉스 발(發) 호재가 전해지면서 장 중 한 때 6300대에 근접하기도 했다. 다만, 장 막판 기관이 순매수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지수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 17포인트(0. 44%) 오른 6219. 0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2. 00포인트(0. 36%) 오른 6213. 92로 출발했으나,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장 중 한 때 6278. 36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81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773억원, 외국인이 162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개인은 오후 2시19분 경 6993억원까지 순매도 폭을 넓혔고 장 막판까지 478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장 마감 직전 2700억원대로 크게 매도세를 줄었다. 그러나 4000억원대 유지하던 기관의 순매수가 장 마감 직전 1000억원대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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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들었다" 고급 주택서 줄줄이 신고...30여 차례 턴 범인의 정체
경기 지역 고급 빌라와 타운하우스를 돌며 3년7개월간 5억원대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 현장까지 차량으로 태워다주는 등 범행을 도운 60대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용인과 광주, 이천, 성남, 양평 등 경기지역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돌며 30여 차례 절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용인시 내 한 빌라 단지에서 귀금속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가 복면을 쓴 채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야산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했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십 건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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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출범…"지역 안전 함께 지킨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를 출범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서는 지난 16일 은평구 내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 이후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골목길, 공원, 유흥가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기본질서 리디자인' 홍보 활동을 했다. '기본질서 리디자인'은 시민 생활공간에서의 불편·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서울경찰청의 중점 사업이다. 대원들은 응암어린이공원에서 화장실 비상벨을 직접 작동시켜 외부 경광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은평구는 서울 서북권에서 외국인·다문화 가구원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인구는 1만5342명으로 인근 서대문구(1만3400명), 마포구(1만2100명)보다 많다. 서부서는 외국인 주민들과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서는 활동 독려를 위해 방범 활동을 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요건 충족 시 은평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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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투입 '미래교육 허브'로…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새 출발
경기도교육청이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게 된 구 남부청사를 미래교육 거점으로 재탄생시켰다. 도교육청은 이날 수원시 조원동 조원청사에서 개관 기념행사를 열고 재구조화 사업 완료를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청사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중심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460억원이 투입됐으며 본관·신관·별관을 포함한 연면적 2만2426㎡ 규모 공간이 전면 재편됐다. 조원청사는 기존 행정 중심 청사에서 벗어나 '스마트 오피스' 기반 업무 공간으로 전환됐다. 고정 좌석제를 폐지하고 자율 좌석제와 원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구축했다. 클라우드 기반 전산망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공간 구성 역시 미래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1층 '디지털 아카이브'와 4층 '컨퍼런스룸'을 중심으로 정책 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교직원 연수와 연구를 위한 세미나실 9개와 디지털 스마트실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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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올리브영과 다이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두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업체는 특별히 법 위반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게 아니라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최근 K뷰티와 가성비 생활용품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5조8335억원에 영업이익 7447억원을 거뒀다. 영업이익률은 12. 8%에 달한다. 다이소는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 4조5363억원, 영업이익 4424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9. 8%로 집계됐다. 양사 모두 2~4% 수준인 대형 유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