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이 보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도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피해를 본 중동 지역 내 여러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 등 주요국으로부터 통화스와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UAE에 달러를 투입하겠단 얘기다. 통화스와프란 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美 UAE 등 주요국 통화스와프 지원 가능성 시사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걸프 지역과 아시아의 여러 동맹국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과 기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UAE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는 것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 세계 미국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달러 자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자산이 무질서하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속인 상장사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상장사 A사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와 자회사 B사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B사를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속여 분할 재상장에 성공한 혐의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B사가 제3자에게 팔리는 것처럼 알렸지만 속였으나 A사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 실제로는 A사 최대주주와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 실체나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B사를 인수했다.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지급보증, 자금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더불어 혐의자들이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도 발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탠포드대 '사람 중심 AI 연구소'(HAI·Human-Centered AI)가 지난 13일 발표한 'AI 인덱스 2026' 평가 내 '주목할만한 AI 모델'에 해당하는 한국 모델 수가 5개에서 8개로 정정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8개 모델은 △솔라 오픈 100B(업스테이지) △K-엑사원 △엑사원 4. 0(32B) △엑사원 패스 2. 0 △엑사원 딥(32B)(이상 LG AI연구원) △배키(NC AI) △에이닷엑스(A. X) K1(SK텔레콤) △하이퍼클로바 X 시드 32B 싱크(네이버클라우드)다. 이 중 5개 모델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단계 평가 결과물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탠포드 HAI연구소에 우리나라 AI 모델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한 것이 반영됐다"며 "우리나라 AI 모델의 성능이 글로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 중심 AI연구소(HAI)는 '2026 AI 인덱스'에서 2025년 기준 한국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를 5개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의 영향이다. 민간 소비도 선방하며 성장률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8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기대비(이하 같은 기준) 1. 7% 성장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 2%) 이후 최고치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 9%였다. '깜짝 성장률'의 배경은 반도체다. 한은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55%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각각 5. 1%, 4. 8%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0. 5% 늘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1. 7%p, 0. 0%p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0.

23일 원자력발전 관련주가 한국과 베트남의 원전 개발 협력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9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일 대비 4. 57% 오른 12만1200원에 거래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2만3900원까지 뛰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르비텍은 15. 80% 오른 1만2680원에, 우진은 7. 83% 오른 2만9600원에 각각 거래됐다. 한전기술도 4. 38% 상승한 18만8300원을 나타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신규 원전 건설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원전 협력 논의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 고도의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제지가 23일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부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준수서약서 작성과 영업사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를 통해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지난 4년 가까이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명을 포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제반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구성시'라는 지명 자체는 비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비밀은 연합정보자산이 취급 생산하는 비밀이다. 한미 양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되는 대북 및 주변국 군사·정치 동향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때 '비밀(secret)'은 한국군의 군사 2급 비밀로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로 취급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측은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관련 대응 조치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산림청은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 및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ha로, 사찰 1개소당 평균 면적(155ha)이 일반 개인 산주(약 1. 9ha)보다 82배나 넓은 대규모 집단 산림이다. 1000년간 이어온 보호 노력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지난 4년간(2022~2025년) 총 20개소의 사찰림을 조사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1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은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있다" 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편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1일 앞두고 "민생의 제일 앞자리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방선거의 중심은 민생이어야 한다"며 "전세 대란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내란'을 얘기하지만,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도록 전세 물량을 없애버린 것은 '민생 내란'"이라며 "집을 사면 된다지만 대출은 틀어막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심이 없는 것 아닌가. 전세도 매매도 아니면 월세밖에 더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에 26조원 세금으로 하사금을 찔러넣으면서 왼쪽 주머니에서 전세보증금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꺼내고 있다"며 "한 손으로 선심 쓰고, 다른 손으로 등골을 빼고 있다"고 했다. 또 "1년이 52주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1주 연속 올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 등 최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주요 사업 과제가 법률·제도 검토와 경영전략·조직 운영·재무 타당성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실행력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KMAC는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파트너다. 탄소중립·수소에너지·발전·원전 등 에너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항공·항만·스마트시티 등 국가 기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은 가스복합·열병합·원자력·수력 등 전통 발전 분야와 태양광·풍력·BESS(에너지저장장치)·청정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도로·철도·공항 등 민간투자사업(PPP), 해외 에너지·인프라 투자개발사업(IPP)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등 행사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낮 12시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공용 공간의 불필요한 전등과 전자기기를 소등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H. O. L. D'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생활 속 절약 습관을 지키고(Hold) △조명·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Optimize)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Lower)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Daily) 의미를 담는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에 나서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자동차 정비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