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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명을 포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제반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구성시'라는 지명 자체는 비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비밀은 연합정보자산이 취급 생산하는 비밀이다. 한미 양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되는 대북 및 주변국 군사·정치 동향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때 '비밀(secret)'은 한국군의 군사 2급 비밀로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로 취급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측은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관련 대응 조치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정 장관이 미국의 공유한 정보가 아닌 이미 수차례 공개된 정보들을 토대로 구성시를 언급한 것이란 설명을 지속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현안 참고자료를 통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2010년 1월 미국 의회조사국(CSR) 보고서 △2016년 7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2025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도 "구성과 관련해선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가 제시한 관련 보고서들도 핵시설 위치를 추정 수준으로만 다뤘으나, 정 장관의 발언은 위치를 특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구성시 관련 사항만을 비밀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구성이라는 지명 자체는 한미연합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성 등 북한 핵시설 전반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을 임 의원실에 전한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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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권에선 정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 가 항의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국방부가 부인하자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하면서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외통위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어 관련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