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미지급분도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이달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올해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2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향후 2년간 매년 교당 3억원 이내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9개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지원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10개교)을 제외한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했다. 총 80개교가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AI 역량 강화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수도권(6개교)은 △덕성여자대 △동국대 △서울여자대 △세종대 △용인대 △한국외대다. 비수도권(14개교)은 △건국대학교(GLOCAL) △경운대 △국립경국대 △국립한밭대 △동국대학교(WISE) △동명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외대 △송원대 △순천향대 △전주대 △ 창신대 △한라대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조사·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짓·부당 청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원·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는 일, 실제 실시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행위료나 약제비를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하는 거짓 청구는 적발된 전체 부당 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더해 하반기에는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짓 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분류하고 사전 예고 후 중점적으로 분석·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 청구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은닉 자산 추적과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고강도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체계적 징수 지원, 맞춤형 징수,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징수 방식도 한층 강도 높게 개편된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 압류에서 나아가, 분양권과 지식재산권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자산까지 추적·압류하도록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을 즉각 시행하고, 향후 출국금지와 금융정보 제공 등 추가 제재 수단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 '열린 관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 5%(2024년 기준)에 달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과 외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 사업은 장애나 연령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카누 체험 등 차별 없는 관광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8500여개 관광지와 숙박·식음 시설에 대한 맞춤형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 운영사 청연이 집과 사무 공간의 크고 작은 고장을 수리하고 교체해 주는 '청연 집수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연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이 수리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몰라 집 내부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연 집수리는 화장실 및 욕실, 주방, 베란다를 비롯해 LED(발광다이오드) 및 콘센트 등 전기부, 문과 창문, 누수 배관, 타일 및 실리콘 등 생활 공간 전반의 고장을 수리해 준다. 고객이 청연 앱에서 수리 항목과 희망 일정 및 시간대를 선택하면 전문 인력인 '청연프로'가 자동 배정된다. 청연프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적법한 사업자로 구성되며, 시공 후 1년간 무상 AS(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연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일일이 비교하거나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없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 사용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접위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면접 이후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A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AI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달 21일까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1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거쳐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6월 초에 선정한다. 선정 지자체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기에 비치할 생리대는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제품 중 대량 조달계약을 추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는 대량적재 및 이용량 자동집계가 가능한 지급기를 설치해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운영으로 여성 건강권이 강화되고, 비상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생리대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운영 △1:1 학습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확대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성장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5개 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및 탐색,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등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살 고위험군, 우울감, 은둔 장기화 등 위기 유형과 청소년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해 운영한다. 자살 예방 교육, 은둔형 외톨이 예방 교육 등 위기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키우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담았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AI·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둬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도 구축한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란 AI 기술과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바이오 실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생명공학 연구 지원시설이다. 합성생물학은 실험과 설계, 제작과 검증을 반복하며 쌓은 데이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얻은 연구데이터를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3년 10개월 간 교과서와 책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원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가격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건 20년 만이다. 공정위는 6개 제지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6개사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홍원제지 등이다. 이중 한국제지와 홍원제지에 대해선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차례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타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