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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가명정보 판단 기준 개정…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
앞으로 AI 학습이나 연구 등에 쓰이는 가명정보 처리 방식이 '위험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커지자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또 현장의 큰 부담이었던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를 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기관이나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가명정보 처리 판단 기준을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로 표준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검토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활용 주체'와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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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지난해 하반기 흑자 전환…"IPO 추진 속도낸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서비스 출범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만큼 실적 호조세를 지속해 IPO(기업공개)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와디즈의 영업이익은 2023년 11월 월간 흑자, 2024년 4분기 분기 흑자에 이은 것으로 단계적인 실적 개선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0% 개선되며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약 313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약 18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447억원을 기록했다. 와디즈 관계자는 "이번 실적 개선은 핵심 수익원의 뚜렷한 성장과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가 맞물린 결과"라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 수요 확대로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32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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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주택 공급 속도 빨라진다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역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군·구는 3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사업 적정성, 수지 분석,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하는 데 통상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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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1년간 보험료 할인·납부유예..1200억 부담 던다
다음달부터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자녀의 어린이보험료가 1년간 최대 5% 할인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입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다. 보험사들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놓은 포용금융으로 소비자 부담이 약 12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보험료 할인·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3가지 지원 방안을 중복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 보험은 1년간 보험료가 1~5% 할인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제한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되며 출산시에는 형제·자매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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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 맞고 도수치료인 척 40억 '꿀꺽'…병원이 보험사기 판 키운다
지난해 A병원장이 실손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환자들을 모집해 보험금을 빼돌린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병원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병원은 모집한 환자들에게 리쥬란 등 미용시술을 해줬지만 이를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적용항목으로 조작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장 1명과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인 3명이 가담해 불법청구로 받아낸 보험금 규모만 40억원에 달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1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9억원(0. 6%)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45명(3. 0%) 감소했지만 최근 위와 같은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고액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엔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273억원)가 대폭 증가(233억원,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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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더 심각해"…빈부 제친 한국 사회 가장 큰 사회갈등은?
국민 10명 중 8명은 '보수와 진보'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꼽았다. 정치적 진영 싸움이 국민 인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경향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가 80. 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1위다. 전년(77. 5%)보다 3. 2%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0%) △근로자와 고용주(69. 1%) △개발과 환경보존(60. 4%) △노인층과 젊은층(57. 9%) △수도권과 지방(56. 8%) △종교 간(52. 0%) △남자와 여자(51. 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 신뢰도는 전년 대비 11. 6%p 오른 37. 6%를 기록했지만, 조사 대상 7개 기관 가운데선 여전히 최하위를 유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가 57. 3%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 신뢰도도 1년 전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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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순자산 '26조' 8년만에 18배↑…노후대비 핵심 투자수단으로
생애주기펀드(TDF)의 순자순 규모가 26조원으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노후대비 핵심 투자수단으로 떠올랐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미국 투자 쏠림 현상이 뚜렷한 만큼 특정 해외 국가에 대한 투자한도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돕는 TDF의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TDF 시장규모는 2018년 1조4000억원으로 2021년 처음 10조원을 넘어선 뒤 8년 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했다.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를 차지하며 노후대비 핵심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퇴직연금 비중이 83%, 개인연금이 11%로 TDF 내 퇴직연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간 수익률은 13. 7%로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 6. 5%(잠정치)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3. 7%)과 비교하면 4배 높다. 적격 TDF는 195개로 전체 상품의 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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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4월1일 신청사 개청식..."소통하는 교육의 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1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서울교육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100년을 시작하는 상징적 자리로 마련된다. 개청식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최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가 진행돼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상징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시민 친화형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건물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커뮤니티 계단, 북카페,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이자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를 기반으로 △미래교육 정책 추진 △학생 중심 교육혁신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확대하며 '다음 백년을 위한 서울교육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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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운영…"퇴직경찰관 투입"
경찰이 퇴직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경찰관·퇴직공무원을 활용한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인사혁신처가 진행한 '퇴직공무원 노하우 플러스'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원단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관계성 범죄 B등급 대상자 모니터링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의료 등 보호 지원 연계 △고위험 가구 경찰·지자체 합동 방문 등이다. 참가자 모집 공고는 이날부터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경찰관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사후 관리 업무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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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AI 융합해 인재양성...교육부, 부트캠프 대학 선정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AI) 융합과정 운영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대학은 단국대(이하 반도체), 대림대, 동의대, 인하공대, 평택대, 한양대, 동국대(이차전지), 한남대(바이오), 조선대(이하 항공·우주) , 한국항공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총 8개 분야에서 8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AI 융합과정 지원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대학 중 10개교가 선정돼 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선정 대학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구축한 대학-기업 협력체계를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AI 융합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AI 분야 신규기업 섭외, 첨단분야 기업의 AI 부서 활용, 데이터 제공 협약 등 기업과 다각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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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국툰] "파란불 주식창 보면 두통"...뇌도 진짜 아파한다
콘텐츠 머니투데이 각색/그림 권정현 (commark4@nave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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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과학의 달"…대한민국 과학축제 올해 첫 전국 개최
국내 최대규모 과학문화 행사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4개 권역에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전 국민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단지가 조성된 대전 지역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올해부터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까지 확대한다. 각 지역의 기존 축제와 결합해 지역별 특징과 관련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내달 11~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한다. 부산 대표 먹거리 기업인 '삼진어묵'과 '덕화명란'을 중심으로 식품 속 과학 원리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요리 콘텐츠 '흑백요리사'를 콘셉트로 활용한 미각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과학도시의 미래상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다. 제11회 세계과학문화포럼과 연계해 'AI와 인간의 공존'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된다.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도권 축제가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