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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편법 증여 전부 검증…40% 가산세 물 수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고,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 증여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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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제이알글로벌리츠 관련 긴급 회의 소집
국토교통부가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 관련해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연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합동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해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신청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해외 부동산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공모 상장 리츠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자금 2000억원이 당분간 묶이는 상황이라 리츠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부실화 과정에서 법상 의무 위반 사항을 점검 중이다. 보고 공시, 선관주의 의무 등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통해 전체 리츠 시장에 대한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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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한국발명진흥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을 돕고 연구개발특구 기반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앞으로 △연구소기업 설립(기술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현물출자 및 기술이전용 기술평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에 이전·출자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성과창출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평가 지원 등을 본격 수행하게 된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서 우수 공공기술의 창업 및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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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美 벨 텍스트론과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 공동 협력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군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HSMUH) 솔루션 도출을 위해 미국 벨 텍스트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재 벨 텍스트론사가 미국 육군과 협조해 개발 중인 미국의 차세대 수직 이착륙기 MV-75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한국의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AI와 벨 텍스트론은 MV-75를 기반으로 속도와 항속거리, 기동성을 대폭 높여 틸트로터 항공기가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차세대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양사 공동 비전을 구현할 계획이다. MV-75는 미국 육군의 차세대 장거리 공중 강습 항공기(FLRAA)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돼 현재 벨 텍스트론사에서 체계개발 중인 기종이다. 지난 15일 공식 명칭을'샤이엔 II'로 확정 발표하며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양사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MOSA) 활용을 포함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의 솔루션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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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 블랙' 타며 특별한 주말…'데스티네이션 디펜더' 성료
JLR코리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충북 진천에서 개최한 디펜더 고객 이벤트 '2026 데스티네이션 디펜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펜더 플래그십 모델을 올블랙으로 재해석한 '디펜더 OCTA 블랙'을 국내 고객이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데스티네이션 디펜더는 '불가능을 넘어선다'는 철학 아래 디펜더가 추구하는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모험 정신을 공유하는 브랜드 대표 이벤트다. JLR코리아는 디펜더 OCTA 블랙을 현장에서 처음 공개하며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행사 참가자들은 모터스포츠 경기장 '벨포레 모토아레나'에 마련된 오프로드 코스와 서킷에서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디펜더의 퍼포먼스를 즐겼다. 이번 오프로드 코스는 작년(9개)보다 많은 15개로 확대했다. 언덕, 물길, 진흙 등에 더해 모래, 모굴 지형과 같은 혹독한 오프로드 코스 속에서 디펜더 라인업의 주행 성능을 입증했다. 고객들은 고난도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하며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등 디펜더의 주행 기술을 직관적으로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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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국 국왕 찰스3세 '어깨 툭툭'...백악관 "두 명의 왕"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개입 문제로 영국과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즉위 후 처음으로 방미 일정에 나선 찰스 3세 국왕을 환대했다. 다만 결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찰스 국왕을 맞으며 양국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독립을 쟁취한 뒤 수세기동안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이란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날 찰스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는 양국의 의견 일치를 강조했다. 그는 "찰스 국왕이 이란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이란전쟁에서 군사기지 사용을 불허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부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모친이 찰스 국왕 모친인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국왕을 좋아했다고 말하며 친밀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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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조원 오간 카카오페이… 송금 수수료 1.5조 아껴줬다
카카오페이의 송금 서비스가 지난 10년간 약 447조원의 누적 송금액을 기록했다. 올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60%를 넘는다. 카카오페이는 2016년 4월 송금 서비스 출시 이후 10주년을 기념해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리포트를 29일 공개했다. 약 447조원 송금액은 지난 10년간 전 국민이 매일 1200억원, 매시간 50억원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고받았단 뜻이다. 같은 기간 누적 송금 건수는 48억건 이상을 기록했다. 서비스 초기인 2016년 연간 약 265만건 수준이었던 송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8억4310만건을 넘어서며 10년 사이 320배 성장했다. 지난달 기준 일평균 송금 건수는 230만건이다. 하루에 오가는 금액만 2400억원에 달한다. 1분당 약 1600번의 송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가장 송금이 활발했던 시간대는 금요일 점심시간(낮 12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점심 식사 후 비용 정산에 카카오페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설 연휴에 송금봉투를 활용해 송금한 건수는 154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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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40 도시청사진 제시…공간 재편·주거복지 '투트랙' 추진
경기 고양특례시가 향후 20년 도시 미래를 담은 장기 계획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시는 최근 '204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공간구조, 인구·산업 구조 등 도시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미래가 있는 경제혁신도시, 고양노믹스'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도시공간은 △일산·창릉 2도심 △경제자유구역, 장항·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 대곡·화정, 삼송·지축 4부도심 △탄현·풍동·원당 등 6개 지역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2040년 목표 인구는 약 127만명이며, 경제자유구역과 대곡역세권 개발 등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21㎢ 규모의 시가화 예정용지도 확보했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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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5억달러 규모 해외 소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KB국민카드가 해외 자본시장에서 5억달러 규모의 소셜(Social)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번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해 약 7400억원 규모의 외화를 조달했다고 29일 밝혔다. HSBC홍콩과 ING은행이 이번 거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평균 만기 2년(2억5000만달러), 3년(2억5000만달러 상당 유로화)으로 나눠 발행됐다. 조달된 자금은 통화 이자율스와프(CRS)로 환율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며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카드는 글로벌 조달 기반을 다변화하고 외화 유동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KB국민카드는 이번 ABS 발행을 위해 'KB국민카드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Financing Framework'를 업데이트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로부터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스코어인 '우수(SQS2·Sustainability Quality Score)' 스코어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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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우려' 기술주 휘청...홍콩 항셍만 1%대 반등 [Asia오전]
29일 오전장에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소폭 하락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붐 관련 우려가 재차 불거지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이 작용했다. 이날 중화권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 08% 내린 4075. 34에 거래되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도 전일보다 0. 55% 내린 3만9304. 85에 거래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오픈AI가 주간 사용자수와 매출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막대한 AI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영향으로 오픈AI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오라클의 주가가 4%대 내려 앉았다. 반도체 종목도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1. 59%), AMD(3. 41%), 브로드컴(4. 39%) 등이다. 더불어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코어위브도 5. 83% 급락했다. 이 영향으로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500지수는 전일보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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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섬 1정원' 정책으로 개인정원 200여개소 등록
전남 신안군이 주민 주도 생활 속 녹색 공간 조성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원을 등록·관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1섬 1정원' 조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개인정원 등록제를 시행했다. '정원을 가꾸는 보람에 실질적인 가계 도움까지 더해졌다'라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현재까지 198건의 등록을 완료했다. 정원 규모에 따라 △33㎡ 이상 66㎡ 미만은 20% △66㎡ 이상은 30%의 상수도요금을 차등 감경한다. 또한 등록된 정원주에게 명패를 배부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혜택이 적용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1004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원 가꾸는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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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지역·민생, 벌 대신 기회 줘 살려야"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국내생산 촉진 세제)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은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등이다. 먼저 장 대표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