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에도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서양 동맹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며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미국의 '보복 조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쟁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비밀도 아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의 한 운전자가 자전거 라이딩 중이던 일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FOX5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에서 제리 웨인 로스(72)가 몰던 검은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도로를 주행 중이던 노스 조지아 사이클링 협회 회원들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라이더들의 증언에 따르면 로스는 자전거 무리의 뒤를 바짝 쫓으며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려댔으며, 추월하는 척하다 갑자기 자전거 쪽으로 핸들을 꺾어 고의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라이더들은 인도 위로 튕겨 나갔다. 그룹 리더인 리처드 콜린스는 어깨와 무릎 등에 심한 마찰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하반신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급가속해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이후 인근 주택에서 로스를 뺑소니와 난폭운전,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총 6개 혐의로 체포했다. 로스는 체포 직후 머그샷 촬영이 진행될 때 카메라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사업 부지에 운영 중이던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주대책 수립 등의 요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목재 가공 공장 운영자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3월6일 판결했다. 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중토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A씨가 십수 년 전부터 운영해온 목재를 가공하는 B 공장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 B 공장 지장물에 대해 이전 재결을 했다. 이전 재결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용 대상이 되는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대신 이전하도록 명령하고 그 비용을 결정하는 행정적 결정을 말한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다. A씨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중토위에 제출했다.

━"한국 3년 내 장악된다". 값싼 '중국 전기차' 몰려 온다━ 중국이 한국 전기차 시장을 뒤흔든다. 국내 기업은 엄두도 못 낼 '저가'를 무기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 올해 신규 전기차의 40%는 중국산이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유럽과 같은 규제 장벽을 세우거나 국산 우대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불과 수년 사이 한국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총 7만78대 중 36. 5%는 중국산(2만5595대)이다. 지난해 1분기(21. 7%)와 비교해 1년 사이 14. 8%포인트(p) 뛰었다. 올해 1분기 중국산 전기 승용차 점유율은 지난해 연간(38. 0%)보단 낮지만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40%를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를 모두 포함한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은 작년 연간 기준으로 33. 9%였는데 이 역시 올해 연간으로 4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제한한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였다. 법원은 미성년자나 특정 인물을 본뜬 제품이 아니라면 사적 영역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봤지만, 리얼돌이 성인식 왜곡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막은 세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9년과 2021년에도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본뜬 게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되 성인 형상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감기에 걸리고도 사회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민폐'일까.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마스크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었다. 글을 쓴 A씨는 "같은 사무실 쓰는데 가장 민폐인 사람들이 감기 걸리고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다. 기침할 때 최소한 팔로 가리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놓고 '마스크를 쓰지 그러냐'고 하면 '마스크 쓰면 답답하다'고 하더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마스크 쓴다. 나는 안 답답한 줄 아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놓고 기침하길래 짜증나서 '와, 민폐남이다' 하고 놀려도 '앞에 모니터와 파티션이 막아준다'고 하더라"라고 어이없어했다. '감기에 걸리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느냐'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걸린 사람이 쓰는 게 맞지만 보통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엮이기 싫으면 안 걸린 사람이 쓰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마스크 쓰는 사람 진짜 없긴 하더라.

영화 '살목지'가 누적 관객 수 26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공포 영화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살목지'는 누적 관객 26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2002년 개봉한 영화 '폰'(약 260만명)을 제치고 역대 공포 영화 흥행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살목지'보다 높은 흥행 기록을 보유한 국내 공포 영화는 2004년 개봉한 '장화, 홍련'(약 314만명)과 '곤지암'(약 268만명)뿐이다. 이에 '살목지'가 두 작품의 기록을 넘어 역대 공포 영화 흥행 순위를 다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살목지'는 손익분기점(약 80만명)도 이미 넘겼다. 작품 인기에 힘입어 영화의 배경 소재인 충남 예산군 살목지에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살리단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목지 가는 길' 화살표 안내판과 현수막까지 설치됐다. 지난 4월 8일 개봉한 '살목지'는 로드뷰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저수지로 향한 촬영팀이 겪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체험형 공포 영화다.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었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4일 SNS(소셜미디어)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불이 난 세대의 바로 위층 입주민인 A씨가 지난 1일 "부모님이 화재로 집을 잃었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부모님은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다. 우린 눈물도 안 난다"며 "허망하게 불타버린 집안이랑 옷가지, 이불, 침대 등 누군가는 건질 수 있을거라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건질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했다. 이어 "화가 참 많이 나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자식된 도리로 더 속상하다"며 "바로 아래에서 불이 시작돼서 남들보다 피해가 크다. 화재민이 된 상황에 화재보험이 없어서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신혼부부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 참 원망스럽다"며 "단벌신사로 지낼 수 없어서 옷 사드린다고 해도 자식에게조차 손 벌리기 싫어하는 부모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삼성家, 12조원 규모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약 12조원을 완납했다. 재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도덕적 의무)'의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이 선대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를 완납했다고 3일 밝혔다. 납부는 2021년 1차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선대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2020년 10월 이후 5년여만이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을 고려할 때 총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2024년 대한민국이 상속세로 거둬들인 세수 8조2000억원보다 50% 많은 금액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것"이라며 "12조원 규모의 재원이 국가 재정으로 유입되면서 복지·보건·사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중동 시간 기준 4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 여러 국가가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자국 선박들의 구출을 요청해 왔다"며 "이란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해당 국가에 해당 선박들이 제한된 수로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와 자유롭고 원활하게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 측 대표들에게 미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들의 선박과 선원들을 해협 밖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점을 (해당 국가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며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4일)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한 인도주의적 조치"라며 "이 선박 중 상당수가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을 대가로 그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재판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다투면서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측이 그림의 가치를 1억4000만원으로 믿고 주고받았어도 100만원 미만의 위작이라고 밝혀지면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현행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최근 새로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3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데다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부장검사)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3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중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돼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미 2차례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은 이전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핵심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