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가구에는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한다. 지급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가구로 본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하면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별도기준도 마련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상한폐지 요구는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사무총장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 "사후조정에서 어떻게든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에 매몰되면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삼성전자가 조정과정에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면 다른 기업 노사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의 중재 아래 이날부터 이틀간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한 사무총장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입문해 약 38년간 노동현장을 지킨 노동계 원로활동가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을 주도했고 민주노총 출범 이후에는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을 맡아 한국 노동운동의 흐름을 현장에서 이끌었다.

정부가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일부를 NXC에 다시 매각한다. 물납가액보다 2만4000원 더 비싸게 팔아 1조원 넘는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NXC의 재매입 자금 중 일부는 해외 외화자금에서 충당돼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XC로부터 물납받은 주당 가격이 553만4000원인데 주당 555만8000원에 매각을 체결했다"며 "지난해 12월 정부 자산매각 제도개선 마련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2022년 유가족들은 약 4조70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의 NXC 지분율은 30. 6%에서 25. 7%로 낮아진다. 매각대금은 1조227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올해 세외수입 예산에 NXC 물납주식 매각대금 1조원을 반영했다. 이번 매각으로 이를 달성하게 됐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단 의미에선 아주 좋은 매각사례"라고 평가했다.

[종합] 삼성, 막판 협상…정부 "노사관계도 일류 모범돼야" "현장 목소리 담을 '지혜의 그릇'…성장해법 함께 찾는다" 노조의 이기적 요구 삼성, 성과급 상한 지켜야 경제 지킨다 "서울 급매는 거의 다 나가…집주인들 다시 호가 올릴 눈치" 14~15일 미중회담…'AI·이란·대만' 얽힌 고차방정식 푼다 [PEF 스텔스 국민연금] 시장안정 명분…1610조 운용 정보 '레이더'서 사라져간다 [오피니언] 남과 여, 구분보다 공존의 가치 교육을 천재의 시대 넘어, 거대협력의 시대로 [the300] 靑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는 특정 안했다 [국제]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 불가"…핵문제 놓고 평행선 여전 [산업] 게임도 OLED로, 삼성·LG '모니터 대결' 백화점 끌고 마트 밀고, 롯데쇼핑 웃었다 1위 탈환 나선 현대차 '정통·국민세단' 출격 [금융] '실손24 거부' 철퇴…정부, EMR업체 담합조사 등 칼 뺐다 [바이오] 응급실 필수약 줄줄이 '공급 쇼크'…7월부터 고비 [유니콘 팩토리] SAR로 수집+AI로 분석…정밀데이터, 빠르게 쏜다 [ICT·과학] AI가 R&D예산 심사…유사성 검토한다 [건설 부동산] 로봇 발레파킹·무인셔틀까지…한강 품은 '미래 주거' [정책사회·문화] 재산 12억 넘으면 제외…국민 70% 받는다 [사회] 반환점 돌았는데, 잡음만 키운 '빈손 특검' [증권] "올해만 74% 급등" 질주의 코스피…종목 30%는 역주행 했다 K증시, 시총 첫 7000조 넘어…눈높이도 '1만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한미간 안보 분야 현안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서(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로 이뤄졌던 회담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안 장관은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 등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이란이 종전협상에서 예상만큼 양보에 나서지 않자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날 보내온 종전 제안에 대해선 "아무도 용인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그들이 보낸 쓰레기 같은 제안은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걸 읽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조건으로 이란의 핵 포기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한윤서가 남자친구 윤준웅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쌓인 갈등을 털어놨다. 11일 방영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121회에서는 개그우먼 한윤서가 남자친구 윤준웅과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 결혼 준비로 다투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한윤서는 남자친구에게 "이사 준비 한 달째다.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게 있다"며 "난 오빠 대신 계획 짜고 일정 조율하면서 하루에 전화를 30~40통씩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고생하고 있다. 고맙고 잘하고 있다"면서도 "나도 마냥 노는 건 아닌데 자꾸 다그치니까 나도 좀 그렇다"고 말했다. 한윤서는 당황한 듯 "그래서 내가 정확히 뭘 했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봤었다. 정말 모르겠다. 딱딱 짚어서 얘기해달라"고 반박했다. 남자친구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다. 자꾸 따라만 오냐고 뭐라고 하면 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윤서는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오빠한테 서운했다"며 "내 나름 열심히 찾고 힘들게 알아냈는데 오빠가 '왜 이걸 했어?', '이거 뭐야?'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윤정수가 청담동 아파트를 잃고 파산 위기에 몰렸던 당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11일 방영된 tvN '남겨서 뭐하게' 42회에서는 윤정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영자, 박세리와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다. 이날 윤정수는 과거 청담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뒤 파산 신청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떠올렸다. 윤정수는 "청담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파산 신청을 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빌린 돈으로 연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정수는 "아니면 슬픈 얘기지만 죽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며 "그냥 표현이 아니라 돈을 못 벌면 사회생활에서는 죽는 것"이라고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들은 이영자는 "거기까지도 생각해 봤어? 홀어머니도 있는데?"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정수는 "딱 한 번 이사 날 해봤다. 어쩔 수 없었다"며 "같이 갈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진짜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또 윤정수는 "하필이면 (이사 간 집)이촌동이 한강 근처였다. 청담동에서 오는데 한강변으로 오게 되더라.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 논문의 저자 표기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 세기 전에는 한두 명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실험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다. 예를 들면 앨버트 아인슈타인의 논문들은 대부분 아인슈타인이 혼자 썼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천재가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현대 과학은 '거대 협업의 장'이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에 들어서 있다. 1916년, 아인슈타인은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한 논문을 발표했다. 정확히 백 년이 흐른 2016년에 미국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LIGO)가 중력파를 관측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논문과는 달리, 중력파 관측을 설명하는 논문의 저자는 천 명에 달했다. 멀리 떨어진 은하로부터 오는 미세한 신호를 관측하기 위해 과학, 공학, 컴퓨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해 저자에 포함된 LIGO 과학 협력단에는 14명의 한국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천 명으로 부족한 논문도 있다.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추락하는 원화 가치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금리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시중 금리가 30%에 달했고 국가브랜드는 나빠졌다. 정부는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LG는 반도체를 넘겼고 삼성은 자동차를 포기했다.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날개가 꺾였다. 정리해고가 도입되고 비정규직이 고착화했다. 퇴출과 실업이 만연해 중산층이 설 자리를 잃었다. 그나마 제조업 기반이 강력한 환경에서 환율이 급등하자 경상수지 흑자가 불어났다. 그 덕택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IMF 체제는 정규직 평생직장이라는 상식을 깨뜨리며 경제 탈동기화(divergence)의 출발점이 되었다. 1990년대 말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이 이끈 닷컴 버블은 한국을 비켜가지 않았다. 인터넷과 기술주에 대한 투자 광풍이 일었고 강남 테헤란로에는 벤처창업 열풍이 불었다. 정부의 지원이 벤처와 바이오 신기술에 집중되자 전통적 제조업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깜깜이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손익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지만, 국민연금은 투자금액·펀드명만 공개하고 핵심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1610조원의 국민 노후 재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시장안정과 전략적 모호성을 정보 비공개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감시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면 오히려 정치적 의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 연금은 정보 공개에 철저하다. 미국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펀드에 투자해 작년 6월말 기준 내부수익률(IRR) -3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 펀드에 투자해 미회수된 금액만 공시하고 출자 약정액, 평가액 등 핵심 정보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연금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해 4884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공시한 사모투자 종목별 투자현황에서 공시대상 496개 중 129개를 비공개 처리했다.

윤정수가 잘못된 보증으로 청담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뒤 파산까지 겪었던 생활고를 고백했다. 11일 방영된 tvN '남겨서 뭐하게' 42회에서는 윤정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영자, 박세리와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다. 이날 윤정수는 과거 잘못된 보증으로 청담동에 구매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던 일을 떠올렸다. 윤정수는 "보증 폭탄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면서도 "그런데 집이 날아갈 때 힘든 사람이 없다. 집이 날아갈 정도면 직전 1~2년의 상황이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영자가 "그럼 어디로 갔냐"고 묻자 윤정수는 "이촌동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제가 어머니도 모시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도와줘서 보증금을 만들어줬다"고 답했다. 이어 윤정수는 파산 신청 후 찾아온 생활고도 털어놨다. 윤정수는 "파산을 하면 돈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며 "집을 경매당하고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역시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