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라 정부가 원가를 보전하는 '퇴장방지약(의약품)' 4개 중 1개가 100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수익성은 퇴장방지약의 반복적인 생산 포기·공급 중단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퇴장방지약 생산 제약사를 우대한다면서 '청구금액 20% 이상'을 설정한 데 대해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고개를 든다. 12일 머니투데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월 기준 퇴장방지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총 630개 품목 중 160개가 상한금액 100원 미만이었다. 100원 이상~1000원 미만은 187개, 1000원 이상~1만원 미만 231개, 1만원 이상은 52개다. 유한양행의 이뇨제 '다이크로짇정'이 10원으로 가장 싸고, 녹십자의 사람면역글로불린 '정주용헤파빅주'가 114만800원으로 가장 비싸다. 퇴장방지약은 환자 치료에 필수이지만 약가가 낮거나 시장 규모가 작아 제조·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으로, 시장 퇴출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준다. 별도로 비용을 더 주는 건 아니고, 원가를 감안해 상한금액을 책정한다.

KT는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부터 영업비용과 판매비를 관리해 이익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침해사고 영향을 제외한 (별도 기준) 조정영업이익 1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사도 부동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핵심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연간 전망 숫자도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봉 풀무원 총괄 대표가 "창사 42주년을 맞아 (풀무원을) 글로벌 넘버원(No. 1) 지속가능식생활기업이자 글로벌 넘버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총괄 CEO는 이날 서울 강남 수서 본사에서 열린 창사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신경영선언' 실행 목표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사십이(사이)'를 테마로 풀무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에선 우수 조직원을 격려하는 '풀무원인(人)상' 시상식과 미래의 자신과 회사에 전하는 응원메시지를 기록하는 '타임캡슐'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풀무원은 △바른 마음 △변화 주도 △함께 성장 등 신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엔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행중심 조직인 신성장 SBU(Strategic Business Unit)를 올해 신설한 바 있다. 신성장 SBU는 AX(AI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하고 시장 반응과 데이터를 사업에 즉각 반영하는 민첩한 실행력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과 주한미군, 국군 참전용사 등을 광화문 광장에 초청해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한 각국의 연대와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광장 한쪽에선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준공식이 열리는 공간은 펜스로 둘러 보안 요원의 통제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었다. ━미8군 부사령관·참전국 무관·한국군 참전용사, 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6·25 전쟁 참전국의 헌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6. 25m 높이의 석재구조물 '감사의 빛 23' 옆에선 준공식이 열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호주, 에티오피아 등 22개 6·25 전쟁 참전국 주한외교공관 관계자들과 윌리엄 윌커슨 미8군 부사령관, 한국군 6·25 전쟁 참전용사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6·25 전쟁 참전국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SNS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 보호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요 공공시스템(387개)과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는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2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를 이용해 112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이후 경찰 상황실과 연결이 닿자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됐다. 손발이 묶여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즉각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순찰차 등 차량 18대와 경찰관 약 8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를 뒤지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이전에도 산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꺼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현충일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네이버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방선거가 6월3일로 수요일이 빨간날이고, 6월6일이 현충일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길게 놀러갈 수 있을 것 같다", "현충일 공휴일 아닌가요? 달력보니 부처님 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없네요", "현충일이 토요일이라니, 빨간날이 하루 사라졌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등과 국경일에 해당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다만 이들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제 3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성탄절 등이 토·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