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김용범 '국민배당제' 제안에 "사회주의·반기업 정책" 맹공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1,835,000원 ▼45,000 -2.39%)와 삼성전자(279,000원 ▼6,500 -2.28%)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SNS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산업의 초과이윤과 관련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김 실장을 엄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의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낡은 이념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의 발언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끝났거나 당장 추경 편성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가올 AI 및 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민적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메시지"라며 "향후 구체적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