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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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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율 23%→81%…화성시 구청 체제 성적표 '합격점'
경기 화성특례시가 4개 구청 출범 100일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에는 각 권역에서 시청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약 1시간30분이 소요됐으나, 4개 구청 체제 출범 이후 시민들은 약 30분 내 생활권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장행정 기능도 강화됐다. 시는 전체 공무원 수의 43%에 해당하는 1394명을 현장 행정기관에 배치해 시민 접점의 행정인력을 확충했다. 이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 체계도 개선됐다.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현장민원 평균 처리율은 23. 1%에 머물렀으나, 구청 출범 이후 전년 대비 현장민원 평균 처리율은 81. 1%로 상승했다. 시는 앞으로 4개 구청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구청별 장기 발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특성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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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164억 풀리면서 면 지역 매출액 436%↑
경기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후 3개월분 지급액의 83%가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4월까지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은 164억원으로 이 중 약 136억원이 소비됐고, 지역화폐의 사업 시행 전인 지난 1월27일부터 2월26일 대비 4월 매출액은 전체 333%, 면 지역은 43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등록 증가세도 눈에 띈다. 군이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이후 273개소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됐고, 신규창업 가맹점은 74개로, 읍 지역 53개, 면 지역 21개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도 체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면 지역 소상공인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화단에 심을 예쁜 꽃 같은, 아까워 소비하지 못하던 물품을 구매하고 만족해하는 주민들이 늘었다"라며 "매출 증가뿐 아니라 영업을 일시 중지했던 가게들이 다시 여는 경우가 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의미한 인구 변화도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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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유상증자로 약 1.2조원 조달…부채비율 129%로 낮춘다
SKC는 12일 유상증자 최종 발행 가액이 9만950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C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173만주를 신규 발행해 총 1조1671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유상증자 계획(1조원) 대비 조달 금액이 늘었다. 주가 상승으로 전체 조달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신사업 투자와 재무건전성 강화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당초 SKC는 글라스기판 사업에 약 5900억원, 차입금 상환에 41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글라스기판 투자금은 향후 3년간 필요한 최대 소요 자금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인 만큼 기존 5896억원으로 고정키로 했다. 조달 금액 증가분은 차입금 상환 규모를 늘리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 지표의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증액으로 상환 규모가 5775억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에서 약 129%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기존 계획은 4100억원을 상환해 부채비율을 140%까지 낮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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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與부산시장 후보, 한국해양대 강연 "부산·청년 만나면 무한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찾아 "해양 수도 부산과 청년이 만나면 무한대가 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12일 오후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를 방문해 총장과 차담을 갖고 대학 현안을 청취했다. 202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도 진행했다. 전 후보는 강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은 조선·해운 같은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콘텐츠, 데이터, 금융 등 어떤 미래 산업도 담아낼 수 없는 도시"라며 "청년의 꿈과 도전이 더해질 때 부산의 미래는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최근 부산 지역 대학에 수도권 학생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도시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타지에서 부산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전 후보는 "타지에서 부산으로, 그것도 한국해양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청춘을 부산이라는 도시에 거는 일"이라며 "여러분이 졸업할 때 부산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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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 "미래 100년 기반, 재선으로 완성할 것"
"여주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중단 없이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 재선에 도전하는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성과 완성'과 '시정 연속성 확보'를 출마의 변으로 삼았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수도권 규제를 정면 돌파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점과 행정 전문가로서 추진력을 강조하며 △경기 동부권 산업 거점 도약 △남한강 관광 자원화 △신청사 및 복합 행정타운 건립 △강천역 유치, 제2여주대교 건설 등 교통망 확충 △복지 및 교육 기반 강화 △원도심 활성화 등을 6대 완성 과제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선 8기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반산단 조성이 6만㎡ 미만으로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지만 여러 개의 산단을 조성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16개소의 산단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20년 넘게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 부지 확정과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등 해묵은 갈등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매듭지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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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21억7000만원 투입…서울 자치구 최대
서울 강남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을 위해 올해 76개 사업에 총 2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강남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65개 사업에 21억원, 커뮤니티 활성화 11개 사업에 약 7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2024년 7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원으로 약 3배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21억7000만원 규모로 늘었다. 강남구 전체 19만691가구 가운데 공동주택은 14만5996가구로 약 7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약 27%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다. 특히 소규모 단지는 자체 재원만으로 공용시설을 보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113개 사업, 약 32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시급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11개 사업은 제외하고 시설 보수가 필요한 6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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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선거용 졸속사업" vs 吳 "저급한 프레임"…'감사의 정원' 공방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감사의 정원'으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전 졸속으로 추진된 선거용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구태하고 저급한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 측은 사업 진행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으며 추후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후보는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 공간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의 정원은 200억원 넘게 시민의 세금이 투자됐고, 그간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절차까지 무시하고 위반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개장식까지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참전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라고 오 후보를 겨냥했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시민적 공감도 충분한 숙의도 없이, 행정적 절차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준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본인의 선거 공보물에 채워 넣을 준공 사진 한 장을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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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이상민, 소방청장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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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 삼성 사장 "TV 다음 20년 준비해야, 과감한 혁신 필요"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장으로 취임한 이원진 사장이 AI(인공지능) 전환기를 맞아 TV 산업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조를 넘어선 'AI 풀스택 기업' 도약과 함께 글로벌 TV 1위 자리를 지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취임 메시지에서 "VD사업은 삼성전자의 뿌리이며 20년 연속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왔다"며 "비록 지금 우리 사업이 처한 환경은 엄중하지만 우리에게는 혁신을 이어온 저력과 성공 DNA(유전인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대전환이라는 변곡점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비전을 세워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구글 총괄 부사장 출신으로 광고·서비스 사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4년 삼성전자 VD사업부 서비스사업팀장으로 영입됐으며, 2021년 7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다가 약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복귀하는 등 이례적인 경력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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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나무호 피격으로 반전 노리는 국민의힘, 중도층 선택은
국민의힘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과 나무호 피격 사건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가지 이슈 모두 중도층이 반감을 가지기 쉽다는 판단에서인데, 정체에 빠진 당 지지율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썼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힘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며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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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RWA 시장 진출…글로벌 블록체인 인젝티브 협력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인젝티브'와 RWA(실물연계자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K팝 음악저작권을 토큰화해 글로벌 유동자산으로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뮤직카우는 미국법인 뮤직카우US를 통해 인젝티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뮤직카우는 "국경을 넘어 전세계 팬과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금융 특화 블록체인 인젝티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음악저작권에 대한 RWA 토큰화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젝티브는 거래·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으로, 규제 준수 기반의 확장성을 갖췄다"며 "저작권 투자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최근 해외로 협력관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뮤직카우US는 지난해 가수 제이지(Jay-Z)가 소유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락네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음악 IP(지적재산권) 수급을 확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은 전년동기 159% 증가해 1억2000만달러(1782억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