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9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초·중·고·특수 150개교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및 폭언·폭행 발생,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교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원대응 환경구축 지원사업은 △학부모 상담·생활교육 등을 위한 민원상담실 복합공간 조성 △CC(폐쇄회로)TV·비상벨 등 학교 민원대응 안전장비 구축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민원상담실은 단순 민원 응대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과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상황에 따라 CCTV·녹음전화기·비상벨·웨어러블캠 등 다양한 민원대응 안전장비를 구축한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교무실 등으로 즉시 알림이 전달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녹음 및 영상기록 장비를 활용해 특이민원 대응과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4041건) 대비 17% 증가한 4726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이 2008년 분쟁조정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다. 2년 전(3481건)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2%(333건→440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433건 증가하며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또한 전년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23.

인사혁신처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형 인사행정 시스템 공유를 통해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사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과 공무지방자치청 공무원 연수단을 만나 인사행정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 인사행정의 대표 우수사례로 꼽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을 활용한 성과평가 방식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연수단은 한국의 디지털 기반 인사관리 체계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 경험 등을 공유받고, 자국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유승주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키르기스스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의 주마딜로프 산자베르크 부국장은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설정했다.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다. 하자담보 유보금은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해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지난 3월 시중 통화량이 보합권에서 벗어나 증가 폭이 커졌다. 배당 시즌 기업자금 유입과 증시 관련 단기 대기성 자금 증가가 통화량 확대를 이끌면서 기업 중심으로 유동성이 늘었다. 반면 가계 유동성은 줄었는데 증시 활황 속에 가계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평잔 기준)는 413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8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0. 4%로 전월(0. 0%)보다 확대됐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5. 6%로 전월(4. 9%)보다 높아졌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한 대표적 시중 유동성 지표다. 3월 증가세는 기업 자금과 증시 관련 단기 대기성 자금 유입이 견인했다. 상품별로는 MMF가 전월 1조5000억원 감소에서 3월 12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주식시장 거래 확대에 따른 제세금 관련 단기 대기성 자금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X(인공지능 전환)로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반 구축, 서비스 적용 등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지속 최적화·고도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AI 기반 특화행정서비스 구축 사업(AI-NEXT)' 사업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AI-NEXT는 'AI-New Era eXcellence in Technology'를 축약한 것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술 우수성을 구현한 AI 플랫폼'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부처 내 분산된 문서와 데이터를 통합·자산화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을 적용해 데이터 검색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AI 활용에 선행돼야 할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내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특화 업무에 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파악해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허가검사, 전자파 인증, 예산·국회 자료, 기사스크랩 분석 등의 업무 분야에 AI 에이전트를 우선해서 개발·활용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경기 호조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KDI는 1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1. 9%)보다 0. 6%포인트(p) 높인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1. 0%)의 2. 5배 수준으로, 1%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웃돌며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다른 주요 기관 및 IB(투자은행)도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 1%에서 2. 8%로 0. 7%p 높였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9%(작년 9월 전망)에서 2. 7%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JP모건체이스(2. 2%→3. 0%) △씨티그룹(2. 2%→2. 9%) △캐피탈 이코노믹스(1. 6%→2. 7%) △BNP파리바(2. 0%→2. 7%) △골드만삭스(1. 9%→2. 5%) △ANZ(2.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재 동포들이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대면)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가 일 년 내내 에어컨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더 춥죠?" 사계절 내내 온도 4도(℃), 습도 70%를 유지하는 거대 저온 냉장고가 있다. 국내외 해양에서 수집한 해저코어가 보관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코어센터 시료보관실이다.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원 해저코어센터에서 김윤미 해저지질연구센터장은 시료보관실의 문을 열며 "연중 내내 최적의 환경 조건을 유지하는 장소"라며 "이곳에 서태평양에서 가져온 희토류 샘플이 보관돼 있다"고 했다. 2010년 설립된 해저코어센터에는 지질자원연 물론 전국 대학, 연구소 등에서 맡긴 해저코어 수천 개가 보관 중이다. 해저코어는 원기둥 모양의 통으로, 그 안에 해저에서 채취한 시료가 담겨 있다. 해저 바닥에는 지구의 시간에 따라 쌓인 각종 흙과 미생물 사체가 있고 그 가운데 이차전지의 원료인 희토류를 비롯해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규명하려면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해야 한다. 탐사단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사전 조사로 알아낸 특정 지점에 '코어러'라는 특수 장비를 수직으로 꽂아 시료를 채취한다.

13일 오전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먼저 일본 도쿄의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0. 30% 오른 6만2930. 20로 오전 거래를 마쳤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증시의 오전장에서는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향후 이익 전망이 좋을 것으로 관측되는 기업이 주목받았다. 도카이도쿄 인텔리전스 랩의 야스다 쇼타로 시장 분석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매도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아직 주가가 덜 오른 종목을 찾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에 이어 이날 오전 아시아시장 전반으로 AI 및 반도체 관련 종목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반도체 랠리에 부담을 느낀 시장의 차익 실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첨단 기술 주식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경기 영향이 적은 방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일본증시에서도 이날 식품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경기 안성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및 신청일 기준 현재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안성사랑카드 가맹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 5%(최대 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30일까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원 자격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내용은 베꼈고, 현실성도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 후보 측 이창근 대변인은 13일 서면논평에서 "정 후보의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는 이름만 거창할 뿐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을 베껴오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황당한 것은 '2031년까지 36만 호'라는 숫자놀음"이라며 "민선9기 임기는 2030년까지인데 왜 굳이 2031년인가. 오 후보의 '2031년 31만 호' 공급 목표를 의식한 억지 카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는 30만 호 정비사업 공급을 말하지만, 그 물량 상당수가 이미 오세훈 시정에서 지정한 정비구역 물량"이라며 "반대로 민주당 시절 박원순 시장이 해제해버린 정비구역 43만 호는 왜 빼고 말하나. 시민들에게 공급절벽을 안긴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공급 확대를 외치는 모습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