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내용은 베꼈고, 현실성도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 후보 측 이창근 대변인은 13일 서면논평에서 "정 후보의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는 이름만 거창할 뿐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을 베껴오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황당한 것은 '2031년까지 36만 호'라는 숫자놀음"이라며 "민선9기 임기는 2030년까지인데 왜 굳이 2031년인가. 오 후보의 '2031년 31만 호' 공급 목표를 의식한 억지 카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는 30만 호 정비사업 공급을 말하지만, 그 물량 상당수가 이미 오세훈 시정에서 지정한 정비구역 물량"이라며 "반대로 민주당 시절 박원순 시장이 해제해버린 정비구역 43만 호는 왜 빼고 말하나. 시민들에게 공급절벽을 안긴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공급 확대를 외치는 모습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공급 기준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다. 서울시는 이미 민선8기 초부터 공급 목표를 구역지정 기준으로 제시했고, 목표 달성 현황도 수차례 공개해왔다"며 "이후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착공 기준'을 쓰자고 하니 서울시 역시 착공 기준을 병행 제시한 것이다. 정 후보는 마치 자신들이 처음으로 기준을 만든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서울시가 다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동시신청'과 관련된 공약도 은근히 수정됐다. 당초에는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건축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결국 오세훈 후보의 '쾌속통합' 개념을 뒤늦게 따라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공임대 공약은 더 심각하다. 정 후보는 SH 영구임대 1만 호 착공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영구임대는 신규 단독 유형으로 사실상 공급되지 않고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전환된 상태"라며 "대규모 영구임대 공급은 주변 주민들 민원 때문에 SH도 20년 이후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제도 변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공약부터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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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모순적인 것은 세운지구에는 '세계유산 훼손'을 주장하며 반대하던 후보가, 한편으로는 용산 1만 호·태릉 6800호 공급 같은 이재명 정부의 도심 공급대책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점"이라며 "국제업무지구 중심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용산에 대규모 주택을 넣겠다는 것인지, 세계문화유산 바로 옆 태릉 개발은 괜찮다는 것인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공약의 본질은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은 슬그머니 가져오고, 민주당 시절 공급 절벽의 책임은 숨기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속도전'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이라며 "서울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숫자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검증된 실행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