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4041건) 대비 17% 증가한 4726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이 2008년 분쟁조정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다. 2년 전(3481건)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2%(333건→440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433건 증가하며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또한 전년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2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1년 전보다 6% 감소했다. 건설 분야에서 전년 대비 10.2%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약관 분야는 전년(457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3840건)보다 15% 늘어난 4407건이었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1년 전(1450건)보다 18% 증가했다. 조정금액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