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반 연령인증과 GDPR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흐름을 소개한다.

HJ중공업이 송경한 사장을 신임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경영 체제 정비에 나섰다. HJ중공업은 서울 남영빌딩 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경한 사장을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송경한 대표는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동부건설에 입사해 인사, 외주·구매 등 건설 경영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전략 전문가다. 앞서 2024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아 조직 관리와 수익성 개선 성과를 이끌었다. 회사 측은 송 대표가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설부문의 경영 효율을 한층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지난해 매출 1조원대를 유지한 가운데 전사적 원가 절감과 선별 수주 전략에 힘입어 영업이익 113억원을 기록했다. 인프라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약 8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주잔고도 확보하고 있다. HJ중공업은 올해 수주 4조1500억원, 매출 2조65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건설부문은 '안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성장'을, 조선부문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각각 핵심 방침으로 삼고 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원이 형식적으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주주 등 3개 조로 나뉘어 회생계획안 의결이 진행됐다. 회생 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700억원 기준 동의율 99. 97%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 조 역시 의결권 총수 기준 52. 76%가 찬성해 가결됐다. 반면 회생 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136억원 기준 동의율이 63. 15%에 그쳐 법이 정한 3분의 2(66. 67%)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은 형식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다음 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란 일부 조에서 동의가 미달하더라도 해당 조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상생 확대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하고, 포장재 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친환경 봉투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포장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가장 시급한 지원부터 먼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CES는 27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행 프로젝트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양측이 맺은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친환경 봉투 60만개 제공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포장재 수급 불안 속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큰 만큼,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선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물량은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포장재가 필요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순차 배포된다. CES는 전통시장 매장을 대상으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도 내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아이에스동서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며 이사회 개편에 나섰다.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도 확정했다. 아이에스동서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배당 등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오은경 세종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성 전 회장은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이로써 아이에스동서 이사회는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사외이사는 4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사외이사 비중은 66. 7%에서 71. 4%로 상승했다. 성세환 사외이사는 BNK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부산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 금융·재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은경 사외이사는 세종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재무제표도 승인됐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2343억5600만원, 영업이익은 68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폴스타가 '폴스타 2' 고객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13 OS(운용체계) 적용, 네이버 웨일 탑재를 포함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OTA는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무선 통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다. 이번 'P5. 0. 10'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13으로의 OS 업그레이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반의 성능·안정성 개선이 핵심이다. 후방 카메라 관련 오류도 함께 수정했다. 폴스타 2에 네이버 웨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네이버 웨일은 스마트폰 기반 사용자 경험을 차량 인포테인먼트 환경으로 확장한 서비스로 다양한 앱을 웹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폴스타 2 고객은 차량 내에서 웨이브·쿠팡플레이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를 비롯해 유튜브 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네이버 웹툰과 e북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티맵 UI(사용자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 개선도 포함했다. 운전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승진 ◇국장급 ▷정책기획관 이상호 ◆전보 ◇과장급 ▷항만정책과장 김규섭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건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지투지바이오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888주를 장내 매입했다. 지투지바이오는 이희용 대표가 주식 12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해 보유주식이 총 180만6000주로 늘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전교중 사장이 670주, 설은영 연구소장(부사장)이 300주, 최희경 CMC센터장(상무)이 718주를 각각 매수했다. 이 대표는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주식 매입에 나섰다"며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에피스넥스랩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베어링거인겔하임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 성과를 창출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함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는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을 심판한다.

파킨슨병 환자는 시각-공간 인지능력이 다른 인지 영역보다 먼저 감소하는 경우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초기 파킨슨병 환자 474명을 3.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정석종·박찬욱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 시각-공간 인지능력이 먼저 저하된 환자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난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7. 3배 높았다. 전두엽 기능 저하가 먼저 나타난 경우와 비교해도 치매 위험이 3.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환자의 약 40%는 10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인지 기능이 먼저 떨어질 때 치매 위험이 높은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연구에 따르면 영상 검사에서도 공간 인지 능력이 먼저 저하된 환자는 관련 뇌 영역에서 기능 저하와 도파민 감소가 더 뚜렷하게 확인됐다.

서울 강북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의 지능지수(IQ)가 평균 이하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코패스 진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조선일보 유튜브 콘텐츠 '삼자대면'에는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연해 김소영 사건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김소영의 지능지수와 관련해 대검 포렌식 전문가, 정신과 의사, 전문 수사 자문 위원인 심리 전문가 등에 의한 검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소영의 지능지수는 70 이상 80 미만이라며 "인구의 70%가 (지능지수)85~115 사이에 속한다. 김소영과 같은 수준의 지능은 평균을 벗어난 것으로, 하위 10%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소영의 지능지수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면 계획적인 행동을 치밀하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능이 떨어지는 것과 사이코패스라는 성격적인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지능이 낮을 경우 사이코패스 진단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방송인 장성규가 누리꾼의 금전 지원 요구에 기부로 대응했다. 지난 26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타깝습니다만 어려운 일 겪는 분들께 금전적인 도움은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죄송합니다. 대신 말씀하신 500만원을 어린 나이에 아무런 죄 없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위해 소아암 병동에 나눴다"고 알렸다. 장성규가 받은 메시지에는 "제발요 아저씨. 500만원만요 제발 제발 제발. 꼭 갚아요. 그냥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보이스피싱으로 묶인 계좌 다 보여줄 수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누리꾼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재차 돈을 요구했다. 이에 장성규는 "죄송해요, 상황은 안타깝지만 응원의 마음만 보낼게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신 원하시던 500만원만큼 좋은 곳에 기부하겠다. 꼭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와 함께 장성규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500만원을 기부한 내역을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께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