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오는 2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2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기 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 보고서를 사후 수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피의자였던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최근 추가 입건됐다. 서 전 부부장검사는 2023년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 담당자다. 특검팀은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순차적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일 발표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그간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와 지속 접촉해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JFS(공동설명)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의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주택 취득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취득세율과 경과조치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구리시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상향된다.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1~3%, 3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도(1세대 1주택자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규제 지역 지정일인 지난 1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로 확인될 때는 지정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종전의 비규제 지역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기조 속에 세계 각국이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리사이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방산·로봇 등에 필요한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광산부터 자석 생산, 재활용까지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대표 사례가 미국 내 유일한 상업 희토류 광산을 보유한 희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지분 15%를 인수하고 중희토류 분리 설비의 자금을 지원했다. MP 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에 희토류 재활용 시설을 신설해 전자제품과 산업 폐기물에서 희토류를 회수하고 재처리할 예정이다. 애플도 재활용 부문의 투자로 참여하며 리사이클 밸류체인을 업그레이드했다.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연간 소비량 기준 재활용 25% 달성을 법제화했다. 폐배터리, 폐모터, 폐풍력발전기에서 희토류를 회수해 전체 수요의 25%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다. 영구자석(NdFeB)이 포함된 제품에 자석의 포함 여부와 분리 가능성, 종류, 위치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재활용 업체가 희토류를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게 포인트다.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141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14. 4% 인상한 1만18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0. 7% 인상한 1만390원을 내놨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법정 시한은 6월 말까지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전년 대비 14. 4%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는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대폭 상회하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상 효과마저 매년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에 상쇄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과 실제 생계비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양주시의회가 2일 제39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읍·광적면·장흥면·양주1·2동)과 임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회천1동·옥정1·2동)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일 오전 10시30분,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 선언 이후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한 의원은 의원 9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임 의원이 유효표 9표 만장일치로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단에 합류했다. 임 의원은 "부의장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제10대 양주시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농협이 자체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며 '선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손질하면서 정부 개혁 기조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2일 농협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한 '혁신 권고안'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 자체 개혁과제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12개가 완료되거나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상당수 과제가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제도 개혁은 입법 이후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협은 내부 규정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실행하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제를 도입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만 임원 선임 가능' 기준도 이미 현장에 적용됐다.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최근 SCH RGB X Station에서 개최한 '2026 SCOUT 사업 AI 바이브 코딩 해커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 형태의 웹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며 실전 창업 역량을 키우는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해커톤은 학생들이 AI와의 대화만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사전 교육과 팀별 멘토링을 거쳐 7시간 동안 창업 아이템을 실제 작동 가능한 웹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고 발표와 시연을 했다.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ChatGPT 활용법과 UI·UX 교육, PRD(제품 요구사항 문서) 작성 교육을 함께 제공했다. 본선에는 창업동아리 5개 팀, 15명의 학생이 참가해 AI 기반 창업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상은 한국 유학생을 위한 게임형 전공 한국어 학습 플랫폼을 개발한 pAIr팀이, 최우수상은 NFC 기반 관광 플랫폼을 구현한 링커스팀이 각각 수상했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라는 흐름 속 리사이클링 기술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 지난달 5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만난 최헌식 기술연구소장은 핵심광물 리사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최 소장은 "현재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은 특정 국가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선 지정학적 갈등이나 수출 통제,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사이클 기술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은 자원순환 기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해 전자폐기물, 폐배터리 등 자원순환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희토류 리사이클에 집중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구동모터와 풍력발전, 방산, 반도체·전자부품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분리·정제와 영구자석 등 가공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기후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한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다중위기 시대, 농업의 도전과 활로'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 대응과 농업기술 혁신, 국제통상 질서 변화 등 주요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전체 세션에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의 도전 과제와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특별 세션에서는 △양곡정책 재정비 방향 △농업재해지원제도 확충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 △국제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농지제도 개선 방향 등 주요 농정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또 40여 건의 자유주제 학술논문 발표와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준기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 KDDX는 정부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 기술로 건조해 실전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수주전 과열 양상 속에 사업 프로세스가 약 2년 지연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여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KDDX 건조를 계기로 '함정 명가' 입지를 굳건하게 다진다는 방침이다. KDDX 개념설계를 통해 통합전기추진체계, 통합마스트, 통합네트워크, 병력절감 자동화 기술 등 첨단 함정을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마련했던 한화오션이다. 신개념 함정 설계, 함정의 생존성 향상 등을 위한 연구 등도 지속해왔다. 지난해에는 최신 스마트 함정 기술을 결집한 '차세대 전략수상함'을 선보였었다.

공동 공간에서 이웃과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0대 여성 A씨가 최근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이웃과 반려견 문제로 언쟁을 벌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앞집 반려견이 자신과 어머니를 향해 달려들며 거세게 짖었다고 전했다. 당시 앞집은 현관문은 물론 중문과 펫도어까지 모두 열린 상태였지만, 견주는 반려견을 제지하지 않은 채 이름만 부르며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놀라긴 했지만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웃이라 참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이후에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반려견을 키우지만, 견주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이웃집을 찾아가 "여기가 개인 마당도 아닌데 문을 계속 열어두시면 어떡하느냐. 목줄을 하거나 반려견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게 벌써 몇 번째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견주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잠깐 열어둔 것"이라며 "그쪽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정도도 이해 못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