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의 장소 사용 불가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6월 한강공원에서 마라톤 행사를 강행한 주최 측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체육행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법령이 없는 탓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허가 없이 마라톤을 개최한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는 Y사단법인 대표 A씨와 관계자 B씨를 지난달 30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강공원을 활용해 마라콘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은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방화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공원에서 대회를 진행했다. 5㎞ 코스는 4만5000원, 10㎞와 하프코스는 각각 5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참가자는 약 3000여명이었다. B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출발지인 여의도공원을 관리하는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당시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오라는 안내가 없었다.

서울의 중심, 중구청장 자리를 두고 30대 서울시의원 출신 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구청장이 맞붙는다. 중구는 서울에서 11만명 남짓의 유권자가 가장 적고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다. 하지만 명동, 청계천 등이 있는 서울의 상징과 중심이라는 점에서 위상은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는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이 겹쳐 중구가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는 재임기간 남산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주민들과 수립한 발전계획을 책임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동현 "관광세로 재원마련해 교육·복지에 투자…하이엔드 도시 만든다"━이 후보는 1991년 생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만 26세 나이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박성준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세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다. 명동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일본이나 유럽처럼 숙박요금에 세금을 포함하는 방식의 관광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 비전 소프트웨어 개발사 스트라드비젼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발적 매각 제한(보호예수) 참여로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이 기존 48. 97%에서 38. 39%로 낮아졌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정정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스트라드비젼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주가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자 보유한 주식의 50%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총 1125만794주(공모 후 지분율 21. 13%) 중 절반인 563만3475주(공모 후 지분율 10. 58%)가 실질적인 매각 제한 물량으로 설정됐다. 상장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들의 계좌에 대한 사고등록 조치 및 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해 확약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스트라드비젼은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주요 사업 진행 현황도 구체화했다. 현재 엔드투엔드(E2E)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대형 선행개발(NRE) 프로젝트도 상반기 내 본격 착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결렬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섭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급조정은 추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자율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권을 고려하느냐, 법리검토는 끝냈느냐는 질문에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 부분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이전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아직 노사간 자율 교섭의 시간이 더 있다"고 답했다. 홍 대변인은 김영훈 장관이 노사를 찾아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노사 자율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아직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보고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중재를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사후조정) 신청을 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일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낮 12시쯤 회의실을 빠져나와 "중노위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했고 사용자는 유보라며 사인을 거부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노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조정 불성립 이유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합의에) 많은 접근을 했는데 두세가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했다"며 "큰 쟁점 하나, 작은 쟁점 한 두가지"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불성립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 양국은 수출통제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는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합법적 민간 용도의 신청은 심사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항공업계가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정보화사업단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와 손잡고 정책 협약을 맺었다. 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대구 시내 경로당 1865곳에 AI(인공지능)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대한노인회 정보화사업단은 최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대구형 AI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단은 전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AI 기반 어르신 돌봄을 추진해 온 기관이다. 대구형 AI 통합돌봄 플랫폼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비대면 진료 연계 △혈액·심박 등 건강 측정·관리 △맞춤형 재활 운동 △공공형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IoT 기반 응급상황 감지 및 보호체계 연계 △AI 자동응대를 통한 생활상담 및 정서지원 등 6대 서비스를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 배경에는 대구의 심각한 고령화가 있다. 대구는 올 5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53만1181명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시내 경로당 회원만 7만8708명에 달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진행해 온 군사 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물론, 북미지역 안보환경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나토 체제의 한 축인 미-캐나다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서 "(캐나다는) 국방 공약 이행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미 국방부는 합동방위위원회(PJBD)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이 기구가 북미 공동 방위에 어떤 역햘을 하는지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 방위를 위해 설립한 군사 협의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비판한 캐나다의 태도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콜비 차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지난 1월 다보스 영상 포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첨부했다. 해당 연설에서 카니 총리는 "최근 들어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협상 카드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 수단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강대국들이 권력과 이익을 무제한으로 추구하기 위해 규칙과 가치라는 허울을 버린다면 동맹국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끝내 파국의 길로 향했다. 적자 사업부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여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