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하는 등 조처를 했으나, 남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물품대금채무·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다.

경기 양평군이 '양평군립병원 설립 추진단'(TF)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진단은 민선9기 핵심공약인 '양평병원 군립병원 전환 설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총 5명이 맡았다. 사업 완료 시까지 병원 설립, 예산 확보 및 의료법인 협력, 시설·운영과 국공유재산 관리 등 분야별 업무를 전담한다. 앞으로 군립병원 설립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모사업 연계 검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예산 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설립 전 과정을 수행한다. 지역 내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평군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일 열린 민선9기 정책보고회에서 "군립병원 설립은 양평군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집중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고 전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계좌에서 지난해 2만1000건이 넘는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 발표와 유예, 정부의 기업 지분 투자 결정 등 시장을 뒤흔든 정책 발표 전후로 거래가 집중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계좌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건 상호관세 발표와 유예로 시장이 요동쳤던 지난해 4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증시는 급락했다. 그러나 그의 투자계좌는 관세 발표 직후인 3일과 4일 수백개 종목을 사고팔았다. 같은 달 8일엔 애플과 엔비디아, 버크셔해서웨이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327개 종목을 360만달러 이상 매수했다. 매도는 없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올렸고, 같은 날 오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미국 증시는 급반등했다. S&P500지수는 하루 새 9% 이상 급등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우리 국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출입을 하지 말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차관은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양해각서 체결은 됐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또 들어가서 문제 생기는 건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송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겠지만 안정이 되기 전까지 선박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보호에 대해선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국내 선원 송출 에이전트와 협회를 통해 선원들과 1대1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우리 선원들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중동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해협을 빠져나왔다.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지역 비하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사태와 관련해 보수 진영이 두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들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철부지 고교 1년생의 경거망동이 고교 3년생 선배들의 미래를 짓밟는 계기가 됐다"며 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도 배재고 야구부를 두둔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젊은이들은 스타벅스 가지 말라고 해도 스타벅스를 자기 집보다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가야지'가 무슨 조롱이고, 뭐 그리 죽을 죄냐"며 "허허 웃으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운동장으로 배달해주면 끝날 일을"이라고 적었다.

경기 의왕시가 '민선9기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열어 김성제 시장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76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시에서는 담당 부서별 검토를 거쳐 이를 9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부사업의 추진 방향과 이행 가능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조정했다. 민선9기 공약을 도시개발, 첨단자족도시, 교통, 교육, 청년, 문화·체육·복지, 건강·안전 등 7개 분야, 97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주요 공약은 △월암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준공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지원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의왕 미래교육센터 개관 △청년 취업준비금 지원 △문화예술회관 개관 및 활성화 △의왕 해밀리 종합병원 개원 등이다. 김 시장은 '취약계층 및 어르신 무료예방접종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군, 민간기관이 미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인증 역량을 공동 확보하고, 국산 헬기 '수리온'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은 3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민·군 항공기 개발 지원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토부와 새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인증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항공기 인증은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이자 신규 항공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새로운 항공산업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도심항공교통(UAM)·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항공기의 등장, 엔진 국산화 등 항공기 개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민·군 인증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민·군은 인증 분야 기술 공유, 제도 연구는 물론 향후 항공기 개발 시 공동 인증 등 다양한 협력을 할 계획이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준 뒤 13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70대 근황이 전해졌다. 그는 최근 친구 측에 사과라도 받고 싶어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내용증명이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억 빌려 가 13년째 안 갚는 절친, 사과 대신 협박으로 답한 악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70대 A씨는 "친구 부부와 그 아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바라며 그들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내용증명이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내용증명에는 친구 부부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변제 의무가 없으며,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13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로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사업을 확장하는 그들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돈으로 성의라도 보이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욕심이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대우건설이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최종 확정하며 약 20년 만에 북미 부동산 시장에 재진출한다. 단순 시공을 넘어 시행과 개발, 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사업모델을 미국 시장에 본격 이식한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 웨스트루비 애비뉴 일대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억9100만달러(약 4374억원) 규모로 지상 18층, 540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지는 뉴욕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뉴어크·라과디아 국제공항 접근성이 뛰어나다. 미국 최대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인 뉴저지 한인타운과도 인접해 맨해튼 출퇴근 수요와 한인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입지라는 평가다. 사업 방식도 기존 해외 수주와 다르다. 대우건설은 미국 투자법인 두사이를 통해 뉴욕 기반 부동산 개발사 타마레스와 공동 시행사(Co-GP)로 참여한다.

국세청이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3일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보임 받는 기회 제공하고 지방청장은 경륜있는 1969년∼1972년생을 배치해 국정·조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행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위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 차장으로는 박해영 현 징세법무국장이 임명됐다. 박해영 신임 차장은 1998년 행시 41회(입부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납관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실태 확인을 실시해 유형별 체납관리체계 마련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