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반값 아파트'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전용 59㎡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불입액 273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마곡동 747-1, 이하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청약 당첨자를 2일 발표했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최고 331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용 59㎡ 신생아 우선공급 1230만원, 우선공급(1순위) 2730만 원 △전용 84㎡ 신생아 우선공급 1732만원, 우선공급(1순위자) 304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첨자 모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마감됐다. 특별공급 전용 59㎡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과 일반공급(만점 12점) 모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일반공급(만점 12점) 11점, 신생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12점) 11점 △일반공급(만점 12점) 11점에서 추첨을 진행했다.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소송 외 방식으로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중재·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날 회의를 열고 민사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법원 판결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한 절차에 따라 갈등을 푸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중재가 있다. 중재는 법원 재판과 달리 보통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단심제여서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난다. 또 결과에 구속력이 있고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법원 재판만으로는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소송 대신 중재와 조정 등을 활용해 더 신속하게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수 사례로 GTX-C 공사비 분쟁을 들었다.

경북 영양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장, 주민자치회, 지역 단체 등 지역 주민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및 영양군이 공동 주최·주관해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정책 인식을 파악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용 방식과 추진현황 설명에 이어 향후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지역 단위의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쟁점들을 잘 정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에 배당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 오랜 관행처럼 여겨온 일종의 유통 마진이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만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메가커피 가맹점주들도 피자헛 판례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본사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1인당 각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노사합동으로 개정·선포하고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해 안전보건경영방침 낭독, 경영책임자 메시지 전달, 안전실천 의지 결의 등으로 진행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은 First, 재해는 Zero, 공사는 BEST"라는 목표 아래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 확립 △근로자 참여 중심 안전문화 조성 △위험성평가 기반 예방활동 강화 △건강증진 활동 확대 △작업중지권 보장 등 현장 중심 실행력을 핵심으로 담아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하정수 사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것"이라며"Safety First(안전 1등)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돼야 할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인도에 진출한 AI(인공지능) 금융 플랫폼 기업 어피닛(옛 밸런스히어로)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1691억원, 세전이익 397억원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세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환율 등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 사업 성과로, 어피닛의 지난해 세전 이익률은 23. 5%다. 어피닛 관계자는 "높은 수익성의 핵심 배경은 금융 플랫폼 매출 확대"라며 "지난해부터 자체 금융 상품 판매 외에 다른 금융사들의 상품 중개를 통한 수수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수익성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자산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해 효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플랫폼 중개액은 지난해 2분기 25억원, 3분기 34억원, 4분기 149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381억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15배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증시가 새파랗게 질렸다.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일본 증시와 중국증시도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섣부르게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2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244. 65포인트(4. 47%) 내린 5234. 0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종전 기대감에 힘입어 1% 이상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 5500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이후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4분과 2시46분에 코스닥과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동서대가 '이차전지 산업 기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0일까지 참가 모집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50+생애재설계대학' 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부산 거주 50~64세 신중년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낮 12시, 오후 1시∼오후 4시 등 2회 진행한다.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배터리 성능평가사 민간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전기차·ESS·드론 등 친환경 신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는 2020년대 급성장 산업으로 부산시가 '전동차·배터리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 동서대는 산학협력 기반 실습 장비와 교수진을 갖추고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 신중년이 '현장 친화형 기술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부산시와 동서대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신중년의 재취업·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예비·초기 창업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지난달 26일 접수를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3400건 이상의 창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멘토링과 관찰식 평가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발굴한다.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4000명(일반·기술 트랙)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함께 책임멘토가 1대 1로 매칭된다. 이들은 2개월간 최소 4회의 멘토링을 거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게 된다. 이후 단계별 생존 경쟁에 따라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1라운드 통과자 500명에게는 최소기능제품(MVP) 제작비 1000만원과 기술 멘토링을, 2라운드 200명에게는 추가 자금 1000만원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을 제공한다. 최종 선발된 'TOP 100' 창업가에게는 내년도 사업화 자금 1억원을 지원한다. 경기혁신센터는 이번 프로젝트의 경기도 허브 기관 역할을 맡았다.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한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처벌 약물 범위 등이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단체가 '운전주의 약물' 목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점화된 가운데, 의료계에선 고위험군 중심의 세부 기준과 예방 위주 정책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 약물의 기준치 등 상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약물 운전은 의약품 오남용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17만530명에서 2025년 39만2239명으로 2.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기존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혐의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와 함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 사건의 보완수사 결과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포함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할 점들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매물 증가세에 다시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공급 확대' 국면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효과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차상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사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대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50건 순증했다.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매물이 늘었고 7곳은 감소했다. 서초구가 95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동구(62건), 송파구(46건), 용산구(38건), 노원구(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 송파, 용산 등 고가 주택 시장에서의 매물 증가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거래보다 먼저 매물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조정 초기 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변화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