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우리 사회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급증,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레벨테스트와 장시간 주입식 교육 등 사교육 과열 양상이 심화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발달 단계를 앞지르는 과도한 지식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전날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주입식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은 주입식 교육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영유아 레벨테스트는 모두 금지키로 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이 중심의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어린 시절이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JYP엔터테인먼트(JYP Ent. ) 소속 보이그룹 NEXZ(넥스지)가 홍콩에서 스페셜 콘서트 '원 비트'(ONE BEAT)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일 JYP Ent. 에 따르면 넥스지는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AsiaWorld-Expo)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했다. 당초 28일 1회 공연으로 기획됐으나, 전석 매진을 기록함에 따라 29일 회차를 추가 편성하며 현지 수요를 확인했다. 이번 공연에서 넥스지는 힙합 트랙 '시머(Simmer)'를 시작으로 '하드(HARD)', '원 바이트(One Bite)', '난리나(NALLINA)' 등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어 데뷔곡 '라이드 더 바이브(Ride the Vibe)'를 비롯해 '스타라이트(Starlight)', '비코즈 오브 유(Because of you)', '넥스트 투 미(Next To Me)', '왓에버 웬에버(Whatever Whenever)' 등 다양한 수록곡을 소화했다. 또한 '비트복서(Beat-Boxer)', '아임 힘(I'm Him)', '오 리얼리?(O-RLY?)' 등의 퍼포먼스와 함께 자체 프로젝트 '넥스지 아카이브(NEXZ Archive)'에서 선공개했던 스트레이 키즈의 '워킨 온 워터(Walkin On Water)' 힙합 버전 무대를 재해석해 선보였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3년에도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고, 무단 복무 이탈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기력증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 달 살기' 성지로 꼽히는 태국 치앙마이가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1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대기오염 조사 기관 '아이유에어(IQAir)'는 최근 치앙마이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실제로 전날 태국 전역에서 확인된 화재 지점은 4750곳에 달했으며, 이날 오전 치앙마이의 초미세먼지(PM2. 5) 농도는 '매우 해로움' 수준까지 치솟았다. 대기오염이 악화되면서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노약자를 중심으로 코피, 발진,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부터 현지에 거주해온 한 주민은 최근 자녀 건강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치앙마이로 이사 온 뒤 아이들에게 잦은 코피 증상이 나타났다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 태우기' 관행이 지목된다. 치앙마이 인근 농가에서는 파종 전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며 산불로 확산되고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 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시대적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15~20년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갖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땐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2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피해 여성 B씨(20대)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로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유사 성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고 'K브랜드 위조 상품'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합동작전을 펼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일 쿤 념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관세당국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위조된 K브랜드 상품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다. 관세청은 이번 협력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 제조·유통·수출입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