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무원인 연인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최근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연인 관계이자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B씨에게 "순결을 빼앗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압박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7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이후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공무원은 성 관련 조사를 받으면 잘린다", "성폭행은 입증이 어려워도 성추행은 이미 증거를 만들어 놨다", "교도소 보내는 건 쉽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자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재고 응원 구호 사태를 놓고 '5·18이 성역인가'라며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 5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글에 대해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당정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국가 재원을 첨단산업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선순환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의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의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백브리핑.

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 △서해5도 10~40㎜ △강원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전북 20~60㎜ △경남내륙·대구·경북 5~50㎜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 그 밖의 지역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6일까지, 서해상에는 7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상된다. 일부 경북내륙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남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2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정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주이란한국대사관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란 측 사정을 고려해 철회했다. 5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측은 주이란대사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이란 측에 전달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란 측이 장소와 수용 인원 문제 등을 이유로 현지 공관장의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했으며, 타국 외교단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인사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고위급 대표단 대신 현지 주재 외교관을 장례식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매체는 동아시아와 동유럽, 아프리카, 아랍권 등에서 최소 13개국이 장례식에 불참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국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이 대표단을 파견했다.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경남 거제 출신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사투리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투리와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쓰이는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말끝 하나로 사상 검증을 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웹 예능 '안녕하세요 원이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에서 나왔다.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고향집을 방문한 원이는 조명이 꺼진 방에 들어서며 "무섭노"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다큐멘터리영화 '어른 김장하'를 연출한 김현지 MBC경남 PD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호평받는 유튜브 클립 하나 봤는데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 주고받고 있어 무척 속상했다"고 적었다. 원이의 '무섭노'라는 사투리가 '일베식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도 '일베 논쟁'에 가세했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시길"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보다 자리보전에 적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과 '야당 주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회의록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 은폐 시나리오'"라며 "진실 규명보다 조직 보전을 우선시하는 선관위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조특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회의록 제출을 미뤘다"며 "여야의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해 관련 회의록을 제출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며 "국민적 불신을 키운 것은 선관위의 무능과 폐쇄성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공식화했다. 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또 세대 간 자산 양극화로 박탈감을 느끼는 2030 청년층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일시적 재정풀기가 아닌 미래 산업·청년층으로 환류시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실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과 차별화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일종의 '예산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선심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복안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향후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 성장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뒷받침할 예정이다.

자신을 믿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속이며 돈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피해자에게 8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에게 "A씨에게 8억679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는 2024년 5월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면서 같은해 7월까지 11억7980만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업을 의심할 때마다 태씨는 자신이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씨는 경찰을 끼고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봐줄 형사를 만났다는 등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태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고를 기망하는 데 활용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은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최대 방산(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정 정상화 및 산적한 국내 현안으로 해당 회의에 불참했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주요국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방산 강국의 입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세계 국방비 55%·수요 급증…李대통령, '나토' 방산 시장 정조준━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핵심은 방산 세일즈다. 청와대는 주요 회원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납기 역량을 부각하고, 유럽 방산 시장 내 협력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각국 국방비와 자체 방산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달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2025년 세계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2016~2020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남아 있는 약 247만장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원장인 윤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난주부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 247만표 유효·무효표에 대해 재검증하자고 했다"며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 어떤 잘못된 투개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개표가 제대로 된 상황인지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간 뒤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까지 동의했다. 공개 검증이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지는 후보자 당선 후 임기 내에는 보존돼야 한다. 송파구 선관위에 보존할 공간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그런데 투표지를 빼낼 수 없다. 7월10일까지 선관위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데 약 2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