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통사고 경상(상해 등급 12~14급)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8주'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정부가 추진하자, 한의사 집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개정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26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한방병원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간 '8주 룰' 도입을 추진해 왔다. '8주 룰'이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후 심사 기간 치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코스피도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전쟁이 종전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며 국내 증시도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1. 75포인트(3. 22%) 내린 5460. 46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 6%대 떨어지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다. 구글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알고리즘인 '터보퀀트'를 발표하며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하자 메모리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시장(한국거래소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1110억원, 338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조590억원을 순매수했다. 임정민 KB증권 연구원은 "구글의 LLM(대규모언어모델)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배 줄이는 압축 알고리즘 '터보퀀트' 공개에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미국에서 마이크론(-3. 4%) 등 관련 종목이 약세했다"며 "국내도 해당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전기·전자 업종이 4%대 급락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누적 순매도 규모가 13조원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란 전쟁이 페트로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페트로달러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지하는 중요한 토대란 점에서 페트로달러의 약화는 전세계적인 탈달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페트로달러란 석유(Petroleum)와 달러(Dollar)의 합성어로 석유시장에서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말한다. 페트로달러 체제는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를 달러로 책정하고 석유 수출로 얻은 잉여 자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페트로달러는 미국과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로 자리잡아 왔다. ━미국 안보우산 신뢰 흔들어. '비달러 결제' 실험도 ━하지만 이란 전쟁을 계기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중동 산유국들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큰 피해를 입은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단속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자 서울 소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로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결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함께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해결 방안으로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강제 지정제, 현지 조사와 행정조사 권한까지 가진 상황에서,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불러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3개 의료단체의 진단이다.

미국이 종전을 언급하는 한편으로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이란이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아시아 증시가 26일 약세를 보였다. 일본 도쿄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0. 27% 하락한 5만3603. 65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은 미국-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며 상승 마감했지만 미국이 중동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이란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불안이 고조된 탓이다. 이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계획안에 대해서도 거절 의사를 표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에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지만 소프트뱅크그룹 등 대형주 주가가 올라 낙폭을 줄였다"고 했다. 중화권 증시도 힘을 쓰지 못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 09% 떨어진 3889. 08에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도 전날보다 0. 30% 하락한 3만3337. 62에 거래를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전일 대비 2. 05% 떨어진 2만4815.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산유동화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나설 준비가 됐습니다. 새롭게 대표에 선임된 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BEP(손익분기점) 달성과 미래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호성 캐스텍코리아 신임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취임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창업주인 윤상원 회장의 아들로 2015년 캐스텍코리아에 합류해 12년간 다양한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20일 대표로 취임했다. 캐스텍코리아 입사 전에는 KT에서 종합기술원 유무선네트워크연구소에서 R&D(연구개발) 업무를 맡아 최연소 팀장에 발탁됐고, 2012년 3만5000명에 달하던 KT 직원 중 10여명만 받는 'KT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 대표의 취임 후 첫 목표는 수익성 개선과 신사업 발굴이다. 과거 KT에서 R&D 업무를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제조 공정 등에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원가를 절감하고 단계적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업인 자동차 부품 업황은 긍정적이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8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쯤 시흥 정왕동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 부녀 사이인 50대 남성 B씨와 8살 C양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에게 "차를 세우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양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30여분 만에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인근에 차를 둔 채 거리를 걷고 있었으며 경찰이 뒤쫓자 300m가량 도망친 끝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 08% 이상)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혐의로 검찰에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마당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신곡 '스윔'(SWIM) 청음 파빌리온이 설치되면서 아미(ARMY, BTS 팬덤명)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지난 20일 미술관마당에 청음 파빌리온을 설치했다. 청음 파빌리온은 높이 약 6m 큐브형 구조물로 내부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동시에 공간 전체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설계됐다. 파란색 리본을 가르고 들어가면 사방에서 BTS 새 타이틀곡 '스윔'이 입체적으로 들려온다. 리본 하나하나에는 가사의 주요 부분이 적혀있다. 관람객은 구조물을 통과하며 음악과 공간을 동시에 경험한다. 특히 BTS 이번 컴백 팝업이 대부분 붉은색인 것과 대비되게 이 전시가 파란색을 주로 사용한 이유는 타이틀곡 '스윔'만을 다루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외부 미디어 프로젝션이 더해져 낮 시간대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청음 파빌리온은 아미들에게 새로운 '성지순례' 장소로 떠오르며 엑스(X,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방문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인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정년 부담이 있는 치안정감급 인사들까지 차기 경찰 수장 후보로 폭넓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 등에게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법에 제30조 7항을 신설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에게 60세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등의 임기는 2년이지만 60세가 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퇴직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후보군인 치안정감급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 임기 완주가 어렵다는 점이 그간 인사 변수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리벨리온의 'AI 반도체(NPU) 양산 및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직접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의 네 번째 투자 승인 안건으로, 직접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벨리온의 'AI 반도체(NPU) 양산 및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2500억원을 직접 투자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벨리온은 2020년 창업한 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의 R&D(연구개발)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했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자금 지원을 받아 초기 제품을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안착했다. 이번 리벨리온에 대한 자금공급 의결은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위한 범 부처의 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승인사업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벤처기업인 리벨리온이 앞서 개발한 AI 반도체(NPU) 'Rebel100TM'을 양산하고 차세대 AI 반도체를 추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란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해 미국과 무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을 '비적대적 국가'로 분류했지만 개별 선박의 통행 허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주한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이)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선 이란군과 정부와의 코디네이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최근 '비적대적 국가'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송했다. 이란은 이 서한에서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며 관련 결정은 미국과의 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이날 "한국은 비적대 국가로 들어간 상황"이라면서도 선박에 통행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이익을 챙기고 얻는 것들이 이란의 제재를 당할 것"이라며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주장은 기존에 보유한 재산가치까지 순이익으로 포함해 과대 추정한 것으로 민간 이익보다 공공이 가져가는 금액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제기한 5516억원 개발이익 증가 주장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 가치인 종전가액까지 순이익처럼 본 산정 오류"라며 "서울시가 검토한 실제 개발 후 순이익은 약 11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며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환수를 통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시민을 위한 생태 숲을 만드는 공익 우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개발이익이 약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완화된 용적률로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투명한 만큼 공공기여와 환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