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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재개' 맞손…"기금으로 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부와 법무부가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돼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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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버스 5-1번 노선 개편…양방향 통합·정류장 재편
경기 안양시가 마을버스 5-1번 노선을 오는 21일부터 일부 개편해 상·하행을 동일하게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비산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안양천서로 구간 노선을 조정했다. 그간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신호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상행과 하행 노선이 달랐다. 특정 방향에서만 버스를 탈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안양역푸르지오더샵 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 도로 확장과 신호 개선이 완료됐다. 시는 이를 반영해 해당 구간을 양방향 동일 노선으로 통합했다. 노선 일원화로 이동 동선이 단순해지고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류장도 함께 손본다. '안양역푸르지오더샵정문'과 '비산농협' 정류장이 새로 추가된다. 반면 안양역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운행할 때 정차하던 '비산화성파크드림'은 제외된다. 기존 이용객은 인근 '비산농협' 또는 '비산사거리. 이마트' 정류장을 이용하면 된다. 운수업체 평촌교통은 노선 변경 이후에도 배차 간격을 유지한다. 동시에 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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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와요"...'3살 딸 학대·살해' 엄마, 6년 만에 잡혔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여성 A씨, 시신 유기 혐의로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이 지난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 친부와 떨어져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다. 경찰은 최근 교육 당국으로부터 "C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는다"는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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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통큰 세일' 참여…최대 20% 환급으로 소비 살린다
경기 과천시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참여해 지역화폐 환급 혜택을 앞세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상권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결제 즉시 지급된다.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 행사 기간 전체로는 최대 12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상권은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과천상점가, 중앙동상점가, 과천스마트케이골목형상점가, 과천슈르탑골목형상점가, 과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 7곳이다. 총 1074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과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사에 맞춰 별양로 163~164 일대 상가를 참여 구역에 추가했다. 참여 범위를 넓혀 소비 유입 효과를 키운다. 참여 점포 목록은 18일부터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는 체감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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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이 상이해 초래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해 담았다.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한 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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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본격 추진 …2029년 준공 목표
경기 남양주시가 오남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남 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상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오남 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타당성 보완, 실행계획 구체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자 시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흔들림 없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체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오남 복합문화센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9년 완공 시 오남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자 오남의 미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오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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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청래 상임위 與 독식 시사에 "전적으로 동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정치는 협치를 해야 하고 좋은 정치가 곧 협치다. 협치를 위해선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데 국회에 제안된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이 심의되지 않는다면 마냥 협치만 바라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승자독식제가 옳다고 하는 정 대표의 견해에 공감한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러한 (승자독식제)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썼다. 이어 "입법 전쟁 해소가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를 운영한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위원장)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이런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해 ) 단순한 고민 그 이상을 해보려고 한다"며 "정무위·재경위 등이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 이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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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올스톱' 된 부동산 입법…與, 공급 법안 강드라이브 거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생에 필요한 부동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낮잠자고 있는 9. 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 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상은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 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다. 그러나 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는 여야 이견 속에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서민과 주거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지역 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보증금 선지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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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소방청장 "경험·직관으로 불가능...AI 기반 소방 대전환"
김승룡 소방청장이 18일 공식 취임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소방 혁신 구상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첨단기술 확산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방을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소방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 단 하나"라며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지금은 인류 안전의 패러다임이 뒤바뀌는 변곡점"이라며 대대적인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소방을 단순 출동 기관이 아닌 '재난 대응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지휘관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해 복합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험과 직관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상시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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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심장초음파 검사 시간 줄었어요…환자 대기시간도↓"
"심장초음파 검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검사당 시간이 8~9분 줄었어요. 이를 통해 저희 같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연간 심장초음파 검사량이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들의 대기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윤연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병원 내 심장초음파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 띄워진 심장초음파 영상을 가리키며 윤 교수는 "심장 근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보는 스트레인은 일반 심장초음파 장비로 측정이 안 되고 고가의 장비를 사야 검사가 가능한데, AI 장비를 활용하면 별도 장비 없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81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며 "검사 시간도 절감되고 구독료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 받은 온택트헬스의 심장초음파 AI 솔루션 브랜드 '소닉스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가 직접 한 검사와 비교해 봤을 때 정확도도 높다"면서 "PCC(피어슨 상관계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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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STEP' 포털 전면 개편...2400만 이용자 편의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스마트 직업훈련플랫폼 'STEP' 포털을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STEP은 최첨단 기술과 공학, AI를 포함한 2500여개 콘텐츠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2400만명에 달한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디지털 학습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지난달 베타 서비스 기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오픈했다. 먼저 핵심 메뉴를 중심으로 구조를 단순화해 서비스 접근 경로를 단축했다. 또 최신 웹 디자인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 정보구조로 재설계했다. 검색 기능도 고도화했다. 자동완성과 추천 검색어, 필터 세분화가 가능한 통합검색 기능을 갖췄으며 조회수 기반의 직무별 운영과정을 보여주는 'STEP 학습 로드맵'을 신설했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 최적화를 위해 전용 학습창을 개발하고, 글로벌 서비스 확대를 위해 8개국 9개 언어 번역 기능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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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아세안 교육·문화 교류 확대...'글로벌 브릿지' 위상 강화
계명대학교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CAMPUS Asia-AIMS' 3주기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30년까지 아세안 지역과의 쌍방향 학생 교류를 이어가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은 2주기 사업(2021~2025년)을 통해 아세안 4개국 9개 대학과 협력하며 총 110명의 학생 교환 성과를 거뒀다. 이번 3주기 사업에서는 교류 규모를 확대해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 수를 18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교육 분야의 질적 성장이다. 기존 △어학 △문화 △국제통상 △관광·요식 △공학 중심의 교류 체계에 AI 분야를 새롭게 접목한다. '한·아세안 AI+X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세안 학생들이 학문 간 융합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문화교류 영역에서의 행보도 구체화됐다. 계명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대학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해외 문화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K컬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