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FTA 민원 2646건 분석해 빈도 높은 질문 30선 선별 수록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이 상이해 초래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해 담았다.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한 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