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콩강 유역 4개국과의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베트남 빈롱성 콘린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처리 시설' 이양식을 개최하며 유엔개발계획(UNDP), UN남남협력사무소(UNOSSC)와 협력해 진행한 '한-UNDP 3단계 협력사업'(P-링크 프로젝트)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P-링크 프로젝트는 물·에너지·식량 관련 정책연구·실증사업으로 2021년부터 지난 해까지 400만달러(약 59억7600만원) 규모로 추진됐다. UNDP와 UNOSSC가 사업을 총괄 수행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기획·운영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염수 침투로 식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농축수를 재활용하기 위해 염수 담수화 기반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태국에서는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과 데이터 기반 물관리를 위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라오스에서는 AI 기반 홍수 예측·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수처리·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새학기 시작 전 교과서를 배부하는 등 행정업무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통합지원과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했던 새학기 준비·환경 위생·안전 교육 등 행정업무를 일괄 지원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월 기준 전체 대상 학교의 79. 9%에 달하는 1031교가 학교통합지원과의 지원으로 새학기 시작 전 교과서 배부 업무를 마쳤다. 또 기간제 교원 223명(158교), 교육공무직 대체 직원 296명(194교)의 채용을 지원받았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지원도 이어졌다. 그동안 학교가 개별적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복잡한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공기질 관리와 수질 정기검사 업무를 학교통합지원과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공기질 관리 대상 학교의 69. 5%(1032교) △수질 정기검사 대상 학교의 63. 6%(839교)가 교육지원청의 위탁 용역을 통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94개 협력사에 652건의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디비아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비아이엔씨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업자를 대상(B2B)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해 발급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한 경우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신속히 공유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화학사고 관련 교통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가 날 경우 신속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알림 정보와 우회 경로 안내를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정보와 통제 현황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표출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화학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보안 예산·인력·정보가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은 사이버 위협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지난해 제2차 추경예산 32억4000만원을 활용해 지역·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T 자선 보유기업 2242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무상 점검 △발견된 취약점 약 9만건에 기업별 분석보고서 및 전문가 컨설팅(유선 및 대면) 제공 △전국 주요 기업 보안담당자 및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 사이버보안 사고사례 전파 △567개사 757명 대상 긴급 보안 교육 △중소기업용 보안투자 가이드를 제공하는 웹 도구 개발 등을 진행했다. 웹 도구는 중소기업 스스로 IT 자산을 식별하고, 현 보안 수준을 진단한 후 보안 투자 우선순위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2분기 내 KISA 지역정보보호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 홈페이지에 참여해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 통합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 대상 확대다. 2019년 개설된 이 플랫폼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기능도 강화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각 기관에서 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범정부 소통 공간인 '적극행정 톡톡(가칭)'도 새롭게 마련했다. 적극행정 톡톡에서는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으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유가 관련 불법행위 6건을 수사 중이다. 대부분 사재기 관련이며 이 중 1건은 무자격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2일 석유 공급가격 최고가 지정 고시를 시행한 이후 이를 위반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고시로서 석유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멀티미디어북'을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멀티미디어북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 단순히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면을 직접 터치하고 조작하며 체험하는 '상호작용형' 콘텐츠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에는 소방청 캐릭터 '일구'와 소방학교 친구들이 등장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인다. 교육 과정은 △상황 이해를 위한 애니메이션 시청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복습 노트 △직접 실천해보는 체험형 게임 등 3단계 구조로 구성됐다. 교육 주제는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화재 안전 분야에서는 연기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생활 속 화재 위험요소 찾기 등을 다룬다. 응급처치 분야에서는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화상 응급처치, 상처 처치 방법 등을 게임 방식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데브디가 부동산 임대관리 솔루션 기업 제온스와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데브디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집업페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형 임대 자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온스는 임대관리 플랫폼 '이지램스 커넥트'를 통해 전국 210개 임대 자산, 약 5만1000세대 규모의 임대료를 관리하고 있다. 집업페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월세와 관리비를 신용카드, 간편결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하며 월세 카드결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온스는 플랫폼에 월세 카드결제 기능을 도입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브디 역시 임대관리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B2B 결제 인프라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이 '위안부 모욕'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사자 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 사건과 관련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고, 김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달 초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 직전까지 "(위안부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 앞산공원을 찾아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대상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행안부는 윤 장관이 16일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은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2022년 달성군과 군위군에서 각각 88. 6ha(헥타르), 225. 7ha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지난해는 북구에서 259. 6ha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야외활동이 늘고 기후가 건조해지는 3월을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로 보고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도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대응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산불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먼저 대구시로부터 산불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산불지휘차와 진화차 등 진화 장비 운용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플랫폼'을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도내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 서비스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에 참여, 경기도와 플랫폼 운영사와 협력해 이용자 관리, 배차, 정산 등 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바우처택시 플랫폼을 기획·구축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 자동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법인 및 개인 택시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 및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가 각각 예산을 확보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운영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플랫폼 도입 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해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는 총 1만1815건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감소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