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 본격 시작된다. 이 재판은 대통령이 군 수사 결과를 뒤집어 특정 지휘관의 책임을 면해준 것인지, 통상적 보고와 지휘를 했을 뿐인지를 가리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권력형 수사 방해'라는 입장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혐의 구조와 지시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첫 공판부터 혐의 부인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특검이 제시하는 지시·공모 구조를 하나하나 끊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면서 불거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승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이번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견제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그동안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며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 4(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부정부패)무 공천을 통해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 등 4강 공천이 되도록 하겠단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특별히 행정통합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처럼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국민의힘이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논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된 여아 장례가 한 후원회 도움으로 무사히 치러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단체 부귀후원회는 생후 20개월 A양 장례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귀후원회는 무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다. A양 시신을 안치하고 있던 인천 주안영안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부귀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발인이 진행될 수 있었다.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는 "A양이 심하게 말라 있었다"며 "A양 이모들과 상의 후 발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온몸이 심하게 마른 상태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A양 친척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 B씨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진행된 구속심사에 앞서 B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을 마친 직후인 지난 5일 목요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통상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의 여파로 일부 주유소의 석유류 가격이 하루만에 리터당 약 200원 급증한 것과 관련해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들은 (휘발유 등) 사재기도 안 할 만큼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예외적 상황이니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EV)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 방콕의 중고차 매장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자동차 판매업체 '랏차프륵 P 카 센터'의 대표 사마트 프라콧칸차르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연료 가격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석유와 가스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동 사태 직후인 지난 6일과 7일 사이 휘발유 가격이 하루 만에 14. 93원 올랐다. 경유도 19. 71원 폭등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일 상승 폭이 최대 80원에 달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국제 정세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기차 선호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중고 전기차 가격이 같은 연식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한 데다, 첨단 기능과 인테리어 품질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유 지분 제한'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위헌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는 국민의힘도 대주주 지분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에 포함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와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지분율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합의안을 우선 처리한 뒤 예외적으로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조처의 판단은 단호했다. 입조처는 해석을 의뢰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직급별 성별 임금 공시에 나섰다. 대형은행의 경우 성별 임금 차이가 두드러지게 크진 않았지만, 여성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공시는 50인 이상 사업자로 공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농협銀, 남녀 임금 엎치락뒤치락. 카카오뱅크는 남성 높아━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직급별 성별 임금을 포함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동안 남성과 여성 전체에 대한 임금 공시는 있었지만 직급별로 구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연합회가 금융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직급별로 남성이 우세하기도, 여성이 우세하기도 했지만 임직원 평균 보수는 남성이 높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원 중 남성 평균 임금은 5억5900만원, 여성은 4억9500만원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 에너지 외에도 설탕, 비료,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물자가 오가는 길이 가로막히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곡물 등 일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동국 사이에선 식량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발 대란…필수 식량 공급 끊기나━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중단하면서 주요 식량 수입이 가로막힌 중동 일부 지역의 상황을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분석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지역으로 수입된 약 3000만톤의 곡물 중 약 1400만톤이 이란으로 향했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미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이 식량 가격 인상으로 굶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일하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의 '행정 역량'이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다. 외모나 '스펙' 중심의 인물 평가나 이념, 진영 경쟁이 아닌 국민의 실질적 삶을 바꿀 행정 역량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바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지난 6일(현지시간)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이재명…국민들도 지지(Lee Jae-myung Is a New Kind of President ? and South Koreans Approve)'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 대통령의 취임 첫해는 흔히 높은 국민적 기대에 힘입은 단순한 '허니문 기간'으로 평가되곤 하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60%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된다는 사실은 다른 요인을 시사한다"며 "바로 행정적 역량"이라고 썼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긍정평가했다.

10살 소녀 2명을 살해해 교도소에 수감된 흉악범 이언 헌틀리(52)가 동료 수감자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더럼 경찰은 "더럼 프랭클랜드 교도소에서 공격받은 남성이 이날 아침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숨진 남성은 헌틀리로 지난달 26일 교도소 작업장에서 다른 수감자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왔다. 이후 당국은 지난 6일 헌틀리의 생명 유지 장치를 껐다. 헌틀리는 2002년 8월 영국 동부 케임브리지셔 소햄 지역에서 당시 10살이던 홀리 웰스와 제시카 채프먼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두 소녀는 헌틀리가 관리인으로 일하던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가족과 바비큐 모임을 마친 뒤 사탕을 사러 나갔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대규모 수색을 벌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채 함께 찍은 두 소녀 사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영국 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헌틀리는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소녀들을 본 마지막 사람일 것이라며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15%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소유 지분 제한은 인정한다는 거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대주주 지분 제한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달 하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당정협의는 지난 5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순연됐다.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 의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조항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묶자고 제안했고 여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20%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퇴직연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난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퇴직연금에서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한 것도 리스크 관리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투자증권의 '적극투자형 BF1' 포트폴리오는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포트폴리오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연간 수익률은 26. 62%로 적극투자형 평균 수익률(14. 93%) 보다 11. 69%포인트 높다. 적극투자형 BF1이 100% 담고 있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증권자(혼합-재)'는 호주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벤치마크한 상품으로 주식, 채권부터 대체 자산까지 글로벌 분산투자와 ETF(상장지수펀드) 중심의 자산 배분 전략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