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3년 3월 2일. 전 여자친구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가해자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15년형에 그쳤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해도 50살이 되지 않는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이다. ━이별 후 스토킹…경찰 신고하자 범행━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다. 2023년 1월부터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같은 해 2월 중순 A씨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도박하다가 진 빚 문제로 다투다 결별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B씨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는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재회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만남을 거부하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스토킹 범죄 신고를 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만난 한 게이머(사진작가)가 게임을 하면서 스크린숏 찍는 걸 즐긴다며 스크린숏을 더 잘 찍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프린트물로 정리해서 건넸습니다. 글로벌 게이머들이 각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해준 피드백들이 기억납니다. " '퍼스트 디센던트'(퍼디)를 개발한 이범준 넥슨게임즈 PD와 주민석 디렉터를 서울 강남 넥슨게임즈 사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더 완벽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게이머들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퍼디 출시 6개월 뒤부터 지금까지 매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는다. 이 PD는 "초반에는 한국식 라이브 방송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발자 노트를 쓰거나 챗봇으로 답글을 달아주는 식으로 소통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게이머들의 마음을 알기 어려워 결국 영어를 잘하면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커뮤니티 매니저와 함께 순차 통역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뭔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경우죠.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합리적일까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죄, 감형 등 결과가 잘 나오면 의뢰인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를 거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한 사건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1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된 미군 사망자 발표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 동부시간 3월1일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러명이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고 현재 복귀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미군 발표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바레인의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 2발로 공격했고 인근의 미군기지도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INRA 통신이 전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최고지도자가 빠르면 1~2일 안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1~2일 안에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이날 소집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새로운 최고지도자 선출을 서두르는 것은 하메네이 사망에 따른 지도부 공백기를 최소화해 국정을 신속히 수습하고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권력 투쟁이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최고지도자 선출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란은 1989년에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숨지자 이튿날인 6월4일 곧바로 전문가회의를 소집해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틀 동안의 이란 공격에서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 격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 중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함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함정도 공격하고 있고 그 함정들도 곧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며 "또 다른 공격에서는 이란 해군 본부를 대부분 파괴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전날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등 주요 지도부를 제거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반격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로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산업 파괴, 해군 전멸 등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의 새 지도부가 대화하기를 원한다"며 "그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틀란틱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그들은 현실적이고 하기 쉬운 일을 더 일찍 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거래를 할 수도 있었고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너무 간을 봤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대화할 새로운 이란 지도부가 누구인지, 대화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감행 전 미국과 핵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공습이 큰 타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AFP 통신은 전날 단행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이란 신학교 시스템의 수장이자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인 알리레자 아라피 등 3명이 이란 과도기를 이끌 것이라고 이란 국영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1일(현지시간) 증산을 결정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과 국제유가 급등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지만 유가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PEC+는 오는 4월부터 하루 20만6000배럴을 추가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월별 증산폭이었던 하루 13만7000배럴보다 7만배럴가량 많은 규모다. OPEC+는 올해 1분기 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오는 4월부터 기존 규모로 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전날 미국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증산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을 거듭 강조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일(현지시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미군의 중동지역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링컨호는 피격되지 않았다"며 "발사된 미사일은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링컨호는 지금도 항공기를 출격시키면서 이란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중부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링컨호를 향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해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다만 구체적인 명중 여부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군은 전날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합동 공격하기 수주 전부터 중동 수역에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제3항모강습단과 제럴드 R. 포드함이 기함인 제12항모강습단을 배치해 군사작전을 대비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1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된 미군 사망자 발표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 동부시간 3월1일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러명이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고 현재 복귀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또다른 X 게시글에서 "이란의 자마란급 호위함이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당시 미군의 공격을 받고 현재 차바하르 부두의 오만만 해저로 가라앉고 있다"며 "이란 군대와 혁명수비대, 경찰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일(현지시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탄도미사일 4발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 군대의 강력한 공격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육지와 바다는 침략 테러리스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링컨호가 실제로 피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미군의 중동지역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등 미국 측에서는 공식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날 이란을 공습하기 수주 전부터 중동 수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제럴드 포드 항모 등 2개 전대를 배치했다. 니미츠급인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10만톤급 핵추진 항모로 F-35와 F/A-18 등을 함재기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대의 항모에는 전투 및 공격 항공기가 90대 넘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