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25일부터 3월25일까지 '2026년도 ESG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도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U의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국내 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등에 맞춰 ESG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기업에 도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4~5개사이며 선정 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의 방문 진단과 △기업 맞춤 ESG 교육 △ESG 항목별 진단·개선 지도 △ESG 실천계획 수립 △진단 결과 보고서 제공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중소기업이 실제 경영에 적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성과공유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기업 간 ESG 실천 경험도 공유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ESG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글로벌 거래의 기본 조건"이라며 "입주기업이 ESG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박현근 LH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시는 상대원3구역에 LH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농업과 축산분야처럼 어업에서 사용되는 고압세척기를 구입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준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다.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해 34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회담을 거부한 데 대해 "(장 대표는)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한 장 대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일단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먼저 대전·충남을 행정통합하자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 이젠 하지 말자고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을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경기 군포시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운영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60일간 산본 로데오거리, 금정역, 당정근린공원 3개소에서 운영된 '군포 핫뜨거'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이용률을 기록했다. 운영 기간 중 실제 핫팩 소진량은 약 7만2100개로, 당초 계획(3만7800개) 대비 약 1. 8배 초과 소진됐다. 군포 핫뜨거는 전국 최초로 전화 인증 기반 1인 1일 1개 제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생수 지원 사업인 '군포 얼음땡'과 겨울철 핫팩 지원 사업인 '군포 핫뜨거'를 하나로 묶는 '사계절 통합형 스마트 자판기'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존 렌탈 방식에서 자판기 직접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계절에 따라 생수와 핫팩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 얼음땡'과 '핫뜨거'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포시만의 대표 안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면서 "올해부터는 통합형 자판기 운영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계절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의왕시가 24일 백운호수중학교 준공식을 열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왕백운PFV(주)) 주최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도·시의원과 김양묵 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이성훈 의왕백운밸리에이엠시(주) 대표이사,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백운밸리 일대는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간 중학교 부재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중학교 신설'이라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2023년 11월 의왕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시에서는 백운호수 초등학교 인접 유치원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는 학교 시설 건축 및 비품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 공사에 들어갔고 다음 달 3일 정식 개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파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미투자특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며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며 농지 관리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특히 "(농사) 수요가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땅 값이 오른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상적이지만 오로지 땅이란 이유만으로 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세제를 쓰든 규제를 쓰든 '부동산을 투기, 투자형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마나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헌법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갖 법률을 만들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자치 조직·정원 특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 검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춘제(음력 설) 연휴 직후 미쓰비시 등 20개 방산 관련 기업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렸다. 일본에 대한 군사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한 지난 달 결정보다 한층 정교한 제재 조치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20개 기업 통제 조치에 나섰다며 재선에 성공한 다카이치 내각의 국방력 강화를 견제하겠단 뜻을 분명히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쓰비시 조선 주식회사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법인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미쓰비시 조선△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엔진△미쓰비시 중공업 해양기계△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및 터보차저△미쓰비시 중공업 해사 시스템△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가와중 기후 엔지니어링△후지쯔 방위 및 국가안보△IHI 동력시스템 △IHI 주요 금속△IHI 제트 서비스△IHI 우주항공△IHI 항공 제조△IHI 우주항공 엔지니어링△NEC 네트워크 및 센서 시스템△NEC 항공우주 시스템 △일본해양연합△JMU 방위 시스템△일본 방위대학△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다.

순환종양세포(CTC) 기반 액체생검 전문기업 싸이토젠은 지난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안지훈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체제 전환을 계기로 경영 의사결정을 일원화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싸이토젠은 CTC 기반 액체생검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밀진단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왔으며, 일본을 필두로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주요 국립 암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초도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회사는 기존 CTC 사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바이오로봇사업부 신설 △정밀·재생의료 분야 확장 △자회사인 지놈케어를 통한 난임 솔루션 사업 확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신설된 바이오로봇사업부는 세포 기반의 진단기술과 자동화 플랫폼의 노하우를 융합한 차세대 사업으로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싸이토젠은 정밀·재생의료 분야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놈케어의 난임 솔루션 사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면서도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 원으로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