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대미투자특위 합의사항 일방 파기…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파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미투자특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며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들은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국회는 그동안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당당히 밝혀 왔다"며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한 바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특위가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구성된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리 위원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