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의 고용노동관계는 법과 제도, 노사 주체의 의식, 현장의 관행이 얽혀 경로의존성을 가지며 형성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위 구성요소 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체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출주도형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대기업 중심 가치사슬과 다단계 하청, 그리고 자영업 과잉구조를 이 시스템의 골격으로 삼았다. 그러나 인구절벽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의 격화가 동시에 밀려오는 지금 과거의 경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매우 높다. 소수 대기업이 상층부에서 높은 생산성과 임금을 누리고 그 아래로 중소·하청기업과 자영업, 플랫폼 노동이 촘촘하게 깔린 구조다. 이는 과거엔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킨 요인이다. 대기업 노동자는 소수지만 임금·복지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밤 늦게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전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활용한 영상을 룰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며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소년 시절의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사진이 담겼으며 두 소년이 포옹한 뒤 다시 성인이자 대통령이 돼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0대 소년공 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 부상을 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주셨다"며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부부는 룰라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상춘재로 자리를 옮겨 치맥(치킨과 맥주) 야식을 통한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가 생맥주와 함께 곁들여졌고 양국 정상 부부는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의 화합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며 "친교 행사가 이뤄진 상춘재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선물이 전시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오후 들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에서 역대 최연소의 성소수자 총리가 탄생했다. 23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중도좌파 정당 D66을 이끄는 롭 예턴 대표가 이날 헤이그의 하위스 텐 보스 궁에서 총리로 취임했다. D66 소속 정치인이 총리에 자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턴 총리는 네덜란드 역사상 최연소이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첫 총리가 됐다. 예턴 총리는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이력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하키 선수 니콜라스 키넌과 결혼을 앞뒀다. 친유럽·자유주의 성향의 D66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강경한 이민 정책을 등을 공약으로 제시, 지난해 10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이후 연정 협상을 주도한 D66은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A), 자유민주당(VVD)과 손을 잡고 정부를 꾸렸다. 이들 정당의 의석 합계는 하원 150석 중 66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dpa 통신은 네덜란드에서는 소수 정부가 들어선 전례가 별로 없는 데다 하원의 3분의 1가량을 급진 우파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예턴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4년 임기를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야간 대응 체재에 돌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야간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소방 당국은 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몰 이후에는 진화 헬기를 철수시키고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장비 80대와 인력 351명이 현장에 투입돼 지상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현장 인근 3개 마을 주민 62명은 삼랑진초등학교와 삼랑진중학교로 대피했다. 인근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와 직원 등 57명도 자택과 대피소 등으로 이동을 완료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5시 39분에는 전국 단위 소방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5시 20분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암살 시도를 대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군사 지휘 및 정부 직책마다 4개의 승계 계층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하마네이는 지도부 모두에게 최대 네 명의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이 끊기거나 자신이 사망할 경우 군사 등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소수의 신임 인사들에게도 위임했다. 이러한 계획 중 일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당시 전쟁 시작 몇 시간 만에 이란의 고위 군사 지휘 체계가 전멸한 경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제로 모든 군대를 최고 경계 태세에 돌려놓고 격렬한 저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고위 당국자 등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라리자니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어떠한 군사적 공격과 표적 살해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겼다.

배우 하정우가 파격적인 삭발로 변신한 모습이 포착됐다. 하정우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2026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을 관람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소속팀 LA FC와 리오날 메시의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 CF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 바 있다. 하정우의 파격적인 삭발은 동료 배우 류준열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영상 속 경기장 카메라에 포착된 하정우는 빡빡 민 머리에 뿔테 안경을 끼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채 손 인사를 했다. 갈색 재킷을 걸친 류준열은 그의 옆에서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드는 등 즐거워했다. 배우 대니얼 대 킴은 모자를 가리키며 활짝 웃어 보였다. 하정우의 파격적인 민머리 변신은 윤종빈 감독의 신작 영화 '보통사람들'(가제) 촬영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사람들'은 노태우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다. 하정우의 파격 변신을 접한 누리꾼들은 "삭발 전엔 몰랐는데 아버지인 배우 김용건 얼굴이 보인다" "영화 '군도 2' 나오나?" "하정우 닮은꼴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벌인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와 전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27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팬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사회적 비용을 소모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간제한 없이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 한 명 상대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 이제 지겹다"며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다. 형식은 100 대 1, 시간은 무제한"이라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씨가 지난 6일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답하며 토론이 성사됐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33)이 은퇴 후 근황을 공개했다. 23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김보름이 출연해 MC 서장훈, 이수근을 만났다. 이날 방송에서 김보름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며 백수라고 답했다. 김보름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17 삿포로 아시안게임 금·은·동메달리스트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다. 김보람은 "20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은퇴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선수로서 전성기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게 벌써 8년이 지났다. 원래의 꿈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순간 은퇴하고 싶었다. 은메달을 따게 되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김보람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가지 않았다며 "평창 올림픽 이후로는 매년 (은퇴) 고민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