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시흥시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옥죄며 주민의 발목을 잡았던 도시계획 규제의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던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하고, 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개소를 전격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오도가도 못하던 이른바 '종이 위 도로·공원'을 과감히 걷어내고 토지의 진짜 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시흥은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이번 고시로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폐지했다. 대신 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전환했다. 그동안 이들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내 땅인데도 건축이나 개발 등 그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던 고질적인 '손톱 밑 가시'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토지주가 개발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부지를 공공기여(기부채납)하면 합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휴림로봇은 한화로보틱스, 울트라이노베이션와 지난 6일 베트남 지역 로봇 도입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업무 협력과 안정적인 공급·사후관리(CS)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제조 공장들의 자동화 솔루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3사는 로봇 공급부터 현지 설치, 예비 부품 운영, 실시간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제품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수립해, 도입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투자 대비 효과(ROI)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협약에 따라 3사는 각사의 핵심 전문 역량을 결합한다. 한화로보틱스는 자사의 강점인 협동로봇 및 모빌리티(AGV, AMR)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종 고객사 대상 비즈니스 제안과 계약, CS 관리 등 사업 총괄 및 수주 절차를 주관한다. 휴림로봇은 검증된 TR로봇 및 직각좌표 로봇 설계·제조 노하우를 활용해 정밀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로봇 제품을 양산·공급한다. 울트라이노베이션은 베트남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교체용 예비 로봇 보관 및 운영, 현지 설치·유지보수 등 밀착형 CS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가 9일 낮 12시30분을 기해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긴급 격상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 폭우가 내렸으며 오는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20~50mm 안팎의 강한 비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지사는 직접 안양시 내 침수 취약지역을 찾아 "도정의 기본은 도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대비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20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 근무 인력을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54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군별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과 연현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선제적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살핀 곳은 공공거점에 설치된 '침수감지알람장치'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CFO(최고재무책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주요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연사로 나서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 및 환율 전망'을 주제로 대내외 금리 흐름과 원/달러 환율의 향방, 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운용 시사점을 짚었다. 이어 김서령 한국투자증권 노무사는 '퇴직연금 전략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재무 리스크'에 관한 강연을 통해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퇴직연금 운용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 종료 후에는 참석자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한 만찬 자리도 이어졌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금리와 환율, 제도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 CFO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업계 최초로 국내기업 사모대출시장에 투자하는 '신한사모기업대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사모기업대출 사모펀드)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사모기업대출 사모펀드는 국내기업의 직접 대출과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은행, 캐피탈 등 전통 금융기관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업의 다양한 차입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에게는 국내기업 사모대출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자산운용은 2014년 '신한시니어론펀드제1호'를 시작으로 12년간 기업 대출펀드를 운용했다. 이번 신한사모기업대출 사모펀드는 그동안 축적한 기업금융 투자 경험과 대출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하는 상품이다. 신한자산운용은 1호 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앞으로 사모대출펀드를 회사의 대표적인 대체투자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사모기업대출 사모펀드는 중상위 신용등급 기업의 대출과 사모사채 등에 주로 투자한다. 기존 인수금융펀드, 부실채권(NPL)펀드 등 특정 섹터의 대출펀드와 달리 국내 우량 기업의 다양한 사모대출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인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zip 일원에서 펼쳐진다. 9일 전남광주 장흥군에 따르면 '치유가 물~씬! 여름이 물~씬! 씬나는 장흥'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K POP 공연과 K드라마 콘텐츠까지 더해 한층 풍성해진다.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다른 여름축제와 차별화된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올해 축원 스토리텔링과 국가별 전통문화를 반영한 퍼레이드, 화려한 컬러 퍼포먼스를 더해 웅장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물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 '황금물고기(대왕장어)를 잡아라' 등 장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시원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먼저 '2026 대형 종합한류행사' 와 연계해 K POP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말도 못 해요.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새는 비를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재개발 예정 구역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에 사는 70대 정모씨는 "특히 바람이 집 쪽으로 심하게 부는 날에 비가 많이 샌다"며 "재개발될 건물이라 많이 낡았는데 집주인이나 지자체가 지원해준단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 예정 구역은 건물 보수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이 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 주택의 누수와 균열로 침수 위험이 큰 만큼 선제적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본지가 찾은 아현1구역 일대에서는 골목 곳곳에서 노후 흔적이 눈에 띄었다. 콘크리트 담벼락과 계단 곳곳에는 균열이 가 있었고, 오래된 주택 안쪽 벽과 천장에는 수년간 빗물이 스며든 흔적인 누런 얼룩이 남아 있었다.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알려진 이 지역은 최대 59m의 높이 차가 나는 경사 지형에 자리해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에너지는 일본 니덱과 데이터센터용 CDU(Coolant Distribution Unit)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절차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양사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계약 체결식은 지난 6일 일본 교토시에 위치한 니덱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마스터 계약을 통해 강원에너지는 니덱으로부터 CDU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 AI 데이터센터 현장 기반 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발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양사는 연초부터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전략을 논의해왔으며, 향후 개별 프로젝트는 고객사 및 니덱과의 별도 계약 체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 에너지는 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활용해 니덱의 수냉식 CDU 설치와 유지보수, 24시간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준비해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일부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A씨 사건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에서 수행평가 중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이 큰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A씨는 수업 후 10살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겨냥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며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다.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