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겨냥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며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다.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내부 성희롱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자리 나눠 갖기'식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기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장 자격이 없는 후보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추대한 윤경숙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안양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의장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총무경제위원회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의장을 하려고 꾹꾹 참고 있었지만 안 되면 이제는 나도 공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감정 해소와 보복 수단으로 삼겠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의장은 개인의 감정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자리가 아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자리"라며 "윤 의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감을 드러내 스스로 의장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방송인 미자(41·본명 장윤희)가 고점에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미자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애프터마켓에서 203만4000원까지 떨어진 SK하이닉스의 실거래가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이제 봤다. 실화냐"라는 글을 올렸다. 팔로워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던 그는 한 누리꾼이 "마이너스 1억원이다"라고 하자 "저도 건설 1억원 손해 보고 빼고 만회하러 들어온 하이닉스도"라며 씁쓸해했다. 다른 누리꾼이 "2026년 1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미자는 "저도 주식 안 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다. 주식과 관련한 질문이 잇따르자 미자는 "저는 (투자 수익) 하위 70%다", "(SK하이닉스) 평단 275만원인 저를 보며 힘내라", "손해가 심해서 빼지도 못한다", "물타기를 할까"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미자는 배우 장광의 딸로 2022년 방송인 김태현과 결혼했다. 그는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제언이 나왔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학부모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89건이 발생했다. 또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65건으로, 월 평균 63건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상암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내 AI·XR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과 미래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인공지능) 시대 서울형 미래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XR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증·평가실, XR 오픈랩, XR 유저랩, 테스트베드 등을 살펴봤다. 또 센터 내 구축된 첨단 장비들을 점검하고 XR 글래스 및 헤드셋 착용 등 다채로운 기술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AI·XR 교육생 40명과 XR기업 관계자 1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개발과 창업, 해외 진출, AI·XR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업과 교육생들이 제안한 내용 역시 최근 AI와 XR 산업이 빠르게 융합되는 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XR이 이를 구현하는 산업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시험·실증, 인증, 글로벌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산업 거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그우먼 이성미(67)가 유방암 수술 후 매년 업데이트하는 버킷리스트를 공개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웃음 크리에이터 크루, 웃크크'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개그우먼 이성미, 정선희, 김영희, 개그맨 이선민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이성미는 "암 수술 하기 전엔 다른 수술만 12번 했다"며 "마지막 13번째 수술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50대 중반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성미는 "수술 전날 '눈을 못 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썼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적어 봉투에 넣어뒀는데, 수술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모두 찢어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성미는 버킷리스트 첫 번째로 수의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의로 '운동복을 입혀 달라'고 했는데, 박술녀 선생님이 '이왕 가는 길 곱게 입어야 한다'며 한복을 지어주셨다"고 말했다.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엔 김훈이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재판 중이던 A씨 폭행 사건도 병합됐다. 이날 검찰은 김훈이 자신을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훈 변호인은 "동거했던 A씨 짐을 돌려주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훈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이 열렸다.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세·무역 협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로 원전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목되는 변화다. 9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자국 원전에 외국인의 소유권과 통제권, 지배권을 규제한 FOCD(Foreign Ownership, Control or Domination)의 예외 규정을 지난 7일(현지시간) 발효했다.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인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한국 등 이번에 진입이 허용된 외국 기업은 심사를 거쳐 미 원전 사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국인과 외국 기업은 FOCD에 발이 묶여 미 원전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해왔다. 애초 FOCD는 여러 안보 측면의 고려에 따라 미국을 보호하는 조치였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외국기업도 미국 원전에 좀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거대한 내수 시장, 국가의 전폭적 지원, 실적으로 증명되는 성장이 맞물리면서 중국 반도체는 이제 높은 성장성을 지닌 투자처가 됐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 반도체가 제재받는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립 성과가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상장지수펀드)운용본부장은 9일 TIGER ETF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열린 '중국 반도체 시황과 자립 굴기'를 주제로 한 웹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고도화되자 중국은 '살 수 없으니 만든다' 입장으로 기술 자립에 나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중국 반도체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최근 애플이 중국 D램 기업인 CXMT에 접근해 메모리 구매를 위한 규제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꼽았다. 정 본부장은 "메모리 수요 병목 현상과 함께 중국 메모리가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을 방증했다"며 "중국 반도체의 품질과 생산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뉴스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스타벅스 가야지'가 비하 표현인지 몰랐단 게 말이 되나요?"(직장인 김강현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 경위서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다시 불 붙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 가야지'란 응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혐오 표현인지 몰랐다고 적은 건 거짓말이라며 징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 36명의 경위서에는 '스타벅스'와 '탱크데이' 발언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줄 몰랐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타벅스 가야지"라 외친 A군은 경위서에 "오직 팀 분위기만 생각했다. 광주를 비하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문득 광주 스타벅스 논란이 생각나 응원하게 됐다"고 기술했다. "탱크데이"라 구호를 부른 B군도 "5·18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 스타벅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A군과 B군 둘다 반성을 하고 있단 뜻은 밝혔으나, 응원하려던 것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한 것이다.

경북 영주시에서 70대 남성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9일 뉴스1·뉴시스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사람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영주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130㎜ 넘는 폭우가 내렸다. 영주소방서는 이날 오전 11시2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밤사이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215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수목 전도(69건), 도로 침수 (46건), 토사 유출(16건), 싱크홀(14건), 맨홀 피해 (11건) 등 187건으로 확인됐다. 주택 20채가 침수되고 3건이 파손되는 등 사유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 외에 비닐하우스 침수, 공장 침수, 하수도 막힘 등이 발생했다. 호우로 대피한 주민은 147명에서 423명으로 늘었다. 국립공원 272개 구간, 도로·하상도로 36곳, 지하차도 12곳, 둔치주차장 74곳, 세월교 83곳 등도 통제됐다.

=9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