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전직 국무위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을 위해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이유로 국익을 위한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30분 만에 정회되면서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

12일.

SK온이 제2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입찰의 승리자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발표한 입찰 결과에 따르면 SK온은 총 선정 물량 565MW(7곳) 중 284MW(3곳)를 낙찰 받았다. 전체 물량의 50. 3%다. 삼성SDI는 3건, 202MW(35. 7%)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1건, 79MW(14. 0%)였다.

12일 넥슨 실적발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미국 뉴욕에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욕'은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하는 행사다. '빛의 축원 : 찬란히 빛나는 한국의 유산'을 주제로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 공연, 사찰음식 체험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허민 유산청장과 이귀영 유산진흥원장, 김천수 뉴욕문화원장, 이상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 대리 등 우리 정부 인사와 미국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유산청은 K컬처의 수요가 오르며 방문 행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에게 나눠 주는 갓 모양 홍보물은 전량 소진됐으며 사찰음식 클래스와 전통예술 공연 관람 등에는 170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유산청은 행사에 발맞춰 타임스스퀘어에 우리 국가유산을 알리는 광고 영상도 송출하고 있다. 전통공예와 궁중 무용 등 우리 문화를 담은 영상이다. 허민 유산청장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열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유산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KTV 국민방송은 청년 구독자의 신규 유입 확대를 위해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KTV가 운영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선발된 청년 크리에이터는 1인당 총 1000만원의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KTV와 협업 기회를 제공하며 실무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13일부터 27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실무 면접을 거쳐 10명 내외의 크리에이터를 선발한다. KTV 관계자는 "청년의 시각과 감각을 반영한 콘텐츠로 더 젊고 역동적인 온라인 채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본회의.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 대화)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은 김씨를 상대로 한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 진출을 도울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사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증권금융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증권금융 K-growth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증권금융은 국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과 벤처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권금융은 '증권금융 K-growth 펀드'에 총 620억원을 출자하고 성장금융은 총 3100억원 규모의 하위 펀드를 조성한다. 자금은 AI(인공지능)·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매칭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도약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민간자금 매칭이 어려운 상황 속 매칭 자금의 공급은 하위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