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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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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둘로 나눈다…160조 부채 '비축공사'로, '개발공사' 공급 올인
정부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의 재무 부담을 해결해야 주택공급이 빨라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LH 분사는 17년 만이다. 이번에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6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토지주택개발공사(개발·주거), 비축공사(복지·자산관리) 이원화━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LH 조직을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실상의 분사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LH와 만나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기능을 '개발·주거'(토지주택개발공사), '복지·자산관리'(비축공사)의 두가지로 이원화한다. 이중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부채(지난해 기준 160조205억원)와 임대주택 사업은 비축공사가 가져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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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다이나믹스 수장 교체… '아틀라스 상업화' 역량 모은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제조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수장을 바꾼다. 새로운 리더십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인 '아틀라스' 양산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11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나믹스 CEO(최고경영자)가 오는 27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미국 MIT(매사추세츠공대) 출신의 플레이터 CEO는 지난 30여년간 로봇업계에서 활약한 전문가다. 2019년 보스턴다이나믹스 CEO로 취임했고 회사는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인수됐다. 아틀라스를 비롯해 4족보행로봇 '스팟', 물류로봇 '스트레치' 등 회사 대표제품의 성공적인 데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플레이터 CEO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양산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앞둔 만큼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임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 CFO(최고재무책임자)인 아만다 맥마스터가 임시로 CEO를 맡는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이사회는 차기 CEO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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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당론' 급한 불 껐지만… 맞잡은 손, 갈등 불씨 불안
조국혁신당과 합당논의 중단으로 논란을 일단락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당내 소통이 사라진 '당원바라기'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잠복기에 들어간 당내 계파갈등이 언제든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잘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했다. 통합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 대표가 혁신당에 제안한 합당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더이상 합당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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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식탁' 줄어들자 수출길 넓힌 K푸드
지난해 국내 식품업계가 고물가와 소비위축이라는 내수침체의 늪에 빠졌으나 전세계로 뻗어나간 K푸드의 약진 덕분에 외형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이 국내 사업부진을 해외매출로 상쇄한 가운데 올해 역시 한국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2% 성장한 9조5837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56억원으로 2. 9% 증가했다. 특히 식품계열사인 동원F&B의 글로벌 수출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모델 방탄소년단(BTS) 진을 앞세운 동원참치의 미국 수출액이 30%가량 늘었으며 HMR(가정간편식)·펫푸드·음료 등도 고르게 성장해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대한통운 포함)이 27조3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0. 4% 소폭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주목할 점은 해외 식품매출이다. 내수부진과 원재료비 상승 여파로 전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 감소한 1조2336억원에 그쳤으나 글로벌 시장매출은 5조924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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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해야 진짜 성장'…李대통령, 연일 민심청취 행보
"지금은 주로 대기업이나 회사에 돈이 돌고 아직은 현장 바닥까지 잘 안 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에서) "대통령께서 워낙 잘해주시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통인시장 내 한 식당 주인) 이 대통령이 설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연일 지역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수출지표가 개선되고 코스피지수가 급등하는 등 경기여건이 나아졌지만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1일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찾아 세밑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상인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행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을 만나 "곧 설인데 장사는 잘되느냐"고 물었다. 떡집을 운영하는 청년상인들에게는 "시장을 밝게 해달라"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건의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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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온다!" 명동이 들썩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골목을 다니다 보면 드라마 한 장면을 보는 듯해요. " 지난 10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 니키(54)는 쇼핑백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거리를 채운 사람 중 외국인 비중은 10명 중 9명꼴에 달했다. 한 관광객은 의류브랜드와 K팝 아이돌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포스터 앞에서 프랑스어로 "정말 훌륭하다"고 외쳤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1427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출신국도 독일·호주·프랑스 등의 비중이 1%를 돌파하며 다양해졌다. 실제로 명동거리에서는 폴란드, 브라질, 포르투갈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오는 3월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이 광화문광장에서 4년 만의 완전체 컴백을 예고해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명동 상점들 역시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명동거리에서 커스텀 티셔츠를 판매하는 한 매장은 BTS 관련 다양한 디자인의 프린팅을 구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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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모,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생수 뺏겼다 "한 몫 뜯으려고 했나"
안현모가 경주 APEC 진행 당시 젠슨 황이 안현모의 생수를 가져갔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11일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 952회에서는 이동진과 안현모, 궤도, 넉살이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김구라는 "젠슨 황에게 생수 도둑맞고 인생 역전 꿈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안현모에게 말을 걸었다. 안현모는 경주 APEC 당시 젠슨 황을 처음 봤던 순간을 떠올렸다. 안현모는 "(젠슨 황이)오셨는데 등장하는 순간부터 깜짝 놀랐다. 가죽 재킷을 안 입으시고 슈트를 점잖게 차려입고 오셨다. 상상하던 모습과 달랐다. 중후하고 우아했다. 영화배우 로버트 드 니로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현모는 젠슨 황의 발표를 무대 뒤에서 들었던 감동을 회상했다. 안현모는 "바로 연설을 시작했다. 사실 천재의 앞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지만 천재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감동이었다. 프롬프터 없이 직접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40분 이상을 쉼 없이 발표했다. 직관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전했다. 이때 젠슨 황은 목이 말라 안현모의 단상에 있는 생수를 꺼내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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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 약발' 유한양행, 작년 영업익 90% 뛰었다
유한양행이 지난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해외 제품명 '라즈클루즈'·사진)의 기술료 유입, 약품판매 증가, 관계기업 주식투자 처분이익 증가 등에 힘입은 호실적이다. 올해도 렉라자의 해외성과가 본격화하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매출액이 2조1866억원, 잠정영업이익이 104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 7%, 90. 2%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 당기순이익도 1853억원으로 235. 9% 급증했다. 사업별로 지난해 약품사업 매출이 1조3905억원으로 전년보다 3. 2% 늘었고 해외사업 매출은 3865억원으로 26. 1% 증가했다. 라이선스(기술이전 관련) 수익은 1041억원으로 전년보다 1. 1% 줄었다. 2024년 미국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되면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약 870억원을 받은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라이선스 수익은 7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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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기관 '사자'… 코스피 5350선 지켰다
코스피지수가 약세로 출발했다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지난주 대규모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시장은 지수 움직임에 대해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앞서 경계심리와 기대감이 교차한 결과로 해석했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 00% 오른 5354. 49를 기록했다.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다가 장중 5374. 23까지 올라 지난 4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5376. 92)에 2. 69포인트 차이로 근접했다. 개인이 1조7124억원 규모를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73억원, 689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할 것을 시사하는 백악관의 발언으로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경기둔화 우려가 달러인덱스 약세, 채권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도 장중 상승전환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수급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규모 매도압력은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 미국 주요 지표발표가 이어지는 점을 들어 "단기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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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2일
[종합] LH, 개발공사·비축공사로 쪼갠다 'K-우주포럼' 공식 출범. 민간 주도 생태계 띄운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수장 교체…'아틀라스 상업화' 역량 모은다 빚 많아 택지조성·보상 지연…李, 부채전담 자회사 설립 지시 K-AI 반도체 키운다…5년간 1조원 투입 월가 탈출 "美 해방의 날"부터 시작됐다 [the300] "국민이 체감해야 진짜 성장" 李대통령, 연일 민심청취 행보 [오피니언] 박찬욱 아카데미 탈락과 '문화할인율' 의대증원 이후, AI시대 의사의 길 [국제] 캐나다 학교서 총기난사…30여명 사상 [산업] 해외점검·전략구상, 연휴없는 '총수 달력' '내수 식탁' 줄어들자 수출길 넓힌 K푸드 [금융] 금감원 "보장성보험 과당경쟁 말라" 경고 [바이오] '렉라자 약발' 유한양행, 작년 영업익 90% 뛰었다 [ICT·과학] AI가 찾고, 사람이 판단…보안 '빈틈'이 없었다 [건설 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물 10% '껑충'…'집값 안정' 이어질까 [K-우주포럼발족] 쏘는 기술 만큼 쓰는 기술 중요…"발사체 그 너머 시야 넓혀야" 우주산업 발판될 법체계 새판 짠다…올해 첫 '기본법' 제정 [스타뉴스] 무심한듯 다정한 '유니콘 남친'…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정책사회·문화] 19개 문항 통째 교체…'불영어 불렀다 [사회] 쿠팡, 자료보전명령 어겼나…경찰 '고의성 여부' 정조준 [증권] 고위험 ELS 판매 막히자…판박이 상품 꺼내는 업계 외인·기관 '사자'…코스피 535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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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문항 통째 교체… '불영어' 불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이른바 '불영어' 논란을 빚은 데는 대규모 문항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5문항 중 19문항이 교체되면서 난이도를 충분히 점검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영어영역에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영역별 문항을 재점검하는 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제위원에 교사 비율 낮아=교육부는 11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관리실패에 대한 점검결과와 함께 안정적인 수능출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점검결과 영어는 전체 45문항 중 19문항이 교체돼 약 42%가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국어가 45문항 중 1문항(약 2%), 수학이 30문항 중 4문항(약 13%) 교체된 것과 비교하면 영어의 변경 폭은 두드러진다. 여기서 문항교체는 질문·지문·선지가 일부 수정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 출제된 것에 가까운 전면적 변경을 의미한다. 막판까지 이어진 잦은 문항교체로 인해 난이도를 충분히 가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