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논의되던 700~800명보다는 적지만 입시 업계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의대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에 대학별 증원을 완료하고 5월에는 각 대학이 학칙 개정 등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시 요강 등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에서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만 뽑는다. 올해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3월에 대학별 증원을 일차적으로 배정한 뒤 4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7명을 추천한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 16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민주당에서는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재정경제기획위원회) △허영·김현정(정무위원회) △정진욱·박지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인 4선의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재경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이에 더해 △박성훈(재경위) △강민국·강명구(정무위) △강승규·박상웅(산자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추천됐다. 특위 구성은 국회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다음달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향후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출한 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2027~2031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증원책을 발표하자, 페이닥터(의료기관에서 월급 받는 의사) 사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론을 꺼내며 퇴진을 요구했다.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비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를 망가뜨려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답습하는 정부의 폭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 의협 집행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비과학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와 사실상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았던 현 의협의 안이함이 만든 결과가 바로 오늘 발표된 2027학년도 이후 연평균 의대정원 668명 증원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현시점에서 의협 집행부가 물러나면 더 혼란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 수준의 의협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의료계에 훨씬 득이 될 것"이라며 "김택우 회장은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택우 회장이 더 이상 의협회장의 자리에 있을 명분은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검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계가 일자리를) 지키려다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개혁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발전과 양극화 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기업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 대타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고용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최저임금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난을)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한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며 "매우 논쟁적 사안"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20만원씩 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고부가가치 산업인 'K-조선'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숙련 인재를 육성해 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중략) 개혁이라는 것도 많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 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많이 합시다. " (이재명 대통령) 1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약 7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가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작은 행정'을 속도감 있게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무위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막 던지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형 소셜미디어(SNS) 단체방에서 참모진에게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작은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 모든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쌓여 있다"며 "(비합리적 요소는)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니다. 작은 것들이 먼지처럼 수없이 쌓여 있다"고 했다.

동원시스템즈가 지난해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고환율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동원시스템즈는 10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 9% 증가한 1조372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62억원으로 28% 감소했다. 매출 증가는 소재부문의 연포장재 수출 확대가 견인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PE) 기반 유니소재(Uni-Material)로 만든 펫푸드·레토르트 파우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 판매가 늘었다. 동원시스템즈는 미국·캐나다·남미·동남아 등을 향하는 수출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알루미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전방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 "내수시장 침체와 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생산성 개선과 고객사 확대를 통해 수익성 회복에 나서겠다"라며 "이차전지 소재 사업과 친환경 포장재 수출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7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늘리고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의대 정원은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이 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양성된다. 지역별 의대 증원 규모도 정했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제외하고 5년간 연평균 613명이 증원되는데 가장 많이 증원되는 지역은 121명인 부산울산경남이다. 이어 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90명), 강원(79명), 광주전남(62명) 등 순이다.

보험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김헌수 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를 차기 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보험연구원 사원총회는 오는 24일 보험연구원 제7대 원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원추위는 이날 면접과 논의를 거쳐 김 전 교수를 차기 보험연구원장으로 단수 추천했다. 원추위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 5곳씩 총 10개사로 구성돼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AIA생명·처브라이프생명,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라이나손해보험이 참여했다. 보험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26일까지 차기 원장을 공개 모집했다. 김 전 교수와 오영수 김앤장 고문, 이민환 인하대 교수 등 3명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에서 이 교수는 탈락했고, 이후 면접 대상자로 압축된 김 전 교수와 오 고문 가운데 김 전 교수가 최종 낙점됐다. 보험연구원은 정책·산업 싱크탱크 성격의 기관으로 그간 학계 출신들이 원장 자리를 차지해왔다. 김 전 교수는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보험학계 대표 인사로 꼽힌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하면서 교육지원 강화 대책도 동시에 내놨다. 의사단체 등이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문제삼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증원도 결정했다. 정부는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을 돕는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정보대 RISE사업단이 부산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을 위해 '부산 로컬푸드 레시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주요리 부문과 디저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했고 외식·조리·제과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부산지역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오너셰프와 특급호텔 조리팀장,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등이 심사에 참여해 대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리 부문 최우수상은 이다은씨의 '기장 다시마와 기장 마늘을 활용한 문어 요리와 매쉬드 포테이토'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강다현씨의 '부산 홍게 크림 라비올리와 가자미 무스, 키조개 관자와 새우를 활용한 어묵 요리'가, 장려상은 김현덕씨의 '아귀살과 대저토마토 마리네이드 요리'가 각각 선정됐다. 디저트 부문 최우수상은 배현정·권나윤 팀의 '고등어와 어묵을 활용한 티그레 모양 빵'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천하나씨의 '기장 미역과 배를 활용한 디저트'가, 장려상은 김동연씨의 '기장 미역을 활용한 미역 딸기 타르트'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지역 식재료의 특성과 스토리를 현대적인 조리 기법과 결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레시피 완성도뿐 아니라 창업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