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2027년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학생들에 학비 등 지원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 시설, 기자재 등도 지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하면서 교육지원 강화 대책도 동시에 내놨다. 의사단체 등이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문제삼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증원도 결정했다.
정부는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을 돕는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지원한다.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과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혁신도 추진한다.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집단은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들 것이라며 반발한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4~2025년 휴학한 24·25학번 의대생은 1586명이다.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이미 복지부에서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123명 초과한다"며 "교원 수, 유급생 수, 건물, 시설, 제반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