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없는 게 나아…회장 물러나라" 의대증원 발표에 페이닥터들 성명

정부가 2027~2031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증원책을 발표하자, 페이닥터(의료기관에서 월급 받는 의사) 사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론을 꺼내며 퇴진을 요구했다.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비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를 망가뜨려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답습하는 정부의 폭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 의협 집행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비과학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와 사실상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았던 현 의협의 안이함이 만든 결과가 바로 오늘 발표된 2027학년도 이후 연평균 의대정원 668명 증원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현시점에서 의협 집행부가 물러나면 더 혼란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 수준의 의협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의료계에 훨씬 득이 될 것"이라며 "김택우 회장은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택우 회장이 더 이상 의협회장의 자리에 있을 명분은 없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의협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에서 월급 받고 진료하는 병원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대변하고 근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단체다. 주신구 병의협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는 퇴진해야 하고, 의협 조직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통해 거듭나야만 한다"며 "그래야 의협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면서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회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노골적으로 의대증원 의지를 밝혔으므로, 의협이 할 일은 정부의 예견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전략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현 의협은 사실상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단계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추계위 구성 방식에 동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적인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조직에 추계 연구 모델에만 매몰된 교수직 위원들을 대부분 추천하는 등 안이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투쟁보다는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투쟁 의지가 전혀 없는 의협이라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부담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를 범했다"라고도 했다.

주 회장은 "병의협은 비록 의협이 무능으로 일관하더라도 정부의 폭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7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늘리고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의대 정원은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이 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