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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업체와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가 경쟁입찰로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지연 교부 행위 △지연 이자 등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자담배 디바이스 회수를 위한 물류망 협력을 시작한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편 회수를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재단·한국필립모리스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비자가 사용한 디바이스(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전국 총괄우체국에 비치된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은 디바이스를 모아 재활용 업체로 배달한다. 디바이스 처리는 재활용 업체가 맡는다. 이 사업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디바이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됐다. 또 불법 폐기·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배터리와 전자부품이 포함돼 일반적으로 폐기하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전국적인 물류망과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50개 산업에서 독과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광·제조업 전체 4802)다. △승용차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담배 △맥주 △소주 △식초 △펄프 △휴대전화 등이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년 새 2개 감소했다. 독과점 판단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1위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각 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다. 또 5회 연속으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로 나타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은 90. 7%로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2. 0%)의 2배 이상 높았다.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딥페이크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을 개발해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3D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총 2개의 영상을 제작했다. 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포토+에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한다. 포티켓의 4수칙은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다. 교육부는 자체 개발한 포티켓 캐릭터를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했다. 다큐멘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우 주변인으로서 일상생활 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담았다. 영상에서 제시되는 행동 방법은 △주의 돌리기 △도움 요청하기 △기록하기 △사후 개입하기 △직접 개입하기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렸다.

콘텐츠 머니투데이 관련 기사 머스크, 사망자 속출 이란서 스타링크 무료제공…美 소프트파워 부상 각색/그림 권정현 (commark4@naver. com)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의 대기업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 4% 증가한 18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기업 규모별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10. 1%, 10. 8% 늘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보합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9. 1%, 4. 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역대 최고치인 43. 4%로, 전년동기 대비 5. 3%p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기준 △1분기 36. 1% △2분기 37. 9% △3분기 40. 0%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 0%로 전년대비 2. 4%p 상승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에 기록한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IP 스타과학자 ' 25명을 선발해 2027년까지 후속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IP를 보유한 연구자가 다양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IP 가치 상승, 기술 고도화, 시장검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50명을 대상으로 경쟁형 단계평가를 거쳐 상위 50%를 선발해 올해부터 연 4억원씩 총 2년을 지원한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 연구자와 민간 전문기관은 △전략·기획 지원 67건(23. 8%) △기술사업화 지원 129건(45. 9%) △성과 창출 지원 85건(30. 2%) 등 총 281건의 협력 활동을 했다. 그 결과 국내·외 추가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해 특허 출원 402건, 등록 50건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 출원·등록 비율을 나타내는 '특허 생산성'(출원 57. 4, 등록 7. 1)이 2021~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출원 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시민단체가 2022년 치러졌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미비, 투표보조 제한, 수어통역 부족, 투표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임의로 개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는 투표 사무상 어려움과 후보자 간 유불리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보조를 허용하기 어렵고, 투표소 역시 건물의 인지도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장소를 선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수어통역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장애인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규모가 5조11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증액됐다. 올해는 제도 개선으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이 500명 늘고, 해외 유학 지원금 상향선도 1만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학업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의 추진 방안 및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항목별로는 국가장학금 4조3670억원, 근로장학금 5738억원, 우수장학금 578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공격성이 있는 맹견을 2마리나 키우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 한 해에 4차례나 인명 사고를 낸 50대 견주에게 금고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50대 견주 노모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가 키우는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를 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1명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노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하라고 했다. 금고는 교도소에는 가두되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징역형과 다르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와이파이 실내 출력이 상향되고, 블루투스를 통한 위치 찾기 등이 편리해진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허가·인가 등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한 2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 사항은 △6㎓ 일부 대역(5925~6425㎒) 와이파이 실내 출력 상향 △무선 이어폰 위치 찾기 등에 활용되는 블루투스 신기술 관련 제도 마련 △시각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파 규제 완화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TV 유휴대역(TVWS, TV White Space) 활용 허용 4가지다. 먼저 와이파이 실내 커버리지 향상은 6㎓ 일부 대역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을 0. 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이다. 출력 상향 시 통신 커버리지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돼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스마트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도로 위 '블랙아이스'와 겨울철 해빙기 고드름 추락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10일 당부했다. 소방청은 기온 변동이 큰 시기에는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 즉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구조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설 연휴에는 총 829건의 교통사고 구조가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493건) 대비 약 68%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은 블랙아이스가 특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결빙이 잘 발생하는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반드시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인해 고층 건물이나 주택 처마 등에 형성되는 고드름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드름은 추락 시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난해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은 2044건으로 전년(99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