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광업·제조업 50개 산업에서 독과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광·제조업 전체 4802)다. △승용차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담배 △맥주 △소주 △식초 △펄프 △휴대전화 등이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년 새 2개 감소했다.
독과점 판단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1위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각 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다. 또 5회 연속으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로 나타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은 90.7%로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2.0%)의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평균 출하액(5490억원)은 이외 산업들 평균(430억원)에 비해 12배 이상 컸다.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50.2%로 전년(51.2%)보단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에 진출하고 있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 상위 3개사에 해당하는 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에 비해 집중도는 약 2배, 출하액 규모는 약 10배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5개 기업집단으로 한정해서 보면 출하액 기준 30.7%, 부가가치 기준 31.6%, 종사자 수 기준 12.8%를 이들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