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가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비롯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안건은 모두 민생 경제에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미국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떠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일궈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내일(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 마트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장명웅씨(향년 86세) 별세, 이옥수씨 남편상, 장성원(경기 파주경찰서장)·미옥·성준(제이에프에스 인더스트리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장우씨(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장인상=8일 오전 6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40분, 장지 양평 별그리다 추모공원. 02-2258-5922

12·3 비상계엄에 연루·가담한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를 제기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모두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등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3일 기준 항고하지 않은 나머지 8명 중 7명은 아직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다.

서울 40세 미만 인구 중 무주택 가구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유주택 가구수는 지난 10년간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거주 39세 미만(30세 미만·30∼39세 가구주)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79만9401가구를 기록한 이후 증가가 이어지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6년 서울 거주 39세 미만 무주택 가구는 80만가구를 돌파했고 2020년에는 90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92만8238가구 △2022년 95만7322가구 △2023년 98만2856가구로 계속 늘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5년 166만3270가구에서 2024년 204만5634가구로 22. 9% 증가했다. 동일한 연령대의 서울 유주택 가구수는 감소했다. 2015년 27만3411가구에서 2024년 21만6129가구로 20. 9% 줄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가구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늘면서 임대차 시장 수요도 증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려웠다"며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분노가 응축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라며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우리 시장의 지수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서울시당 윤리위는 유튜버 고성국씨 징계에 착수하며 반격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일어나는 집안싸움 '악순환'에 외연 확장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위원장 윤민우 교수)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됐다. 배 의원 측은 의사를 왜곡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친한계는 반대파를 배제하기 위한 징계라고 본다. 서울시당은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고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고씨는 강성 보수층을 대변하고 있다. 고씨 징계를 심의할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에는 친한계 김경진 전 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한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장 대표 측과 친한계의 갈등이 설 연휴에도 지속되는 모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기를 들어온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개인적인 차원의 제안이다. 한마디로 당 차원의 유효한 합당 제안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라며 "그러니 합당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밝힐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 대표의 성급한 개인적 제안으로 혼선을 줬다면 최고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국 대표는 뭐가 그리 급해서 날짜까지 지정하며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이냐"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 쓰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조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전 당원 투표(여론조사)' 카드를 정치적 승부수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장 대표는 재신임 요구를 각각 당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단 취지였다. 정 대표의 전 당원 여론조사는 자신감으로 장 대표의 전 당원 투표는 승부수로 각각 해석되지만 이들의 바람대로 리더십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각각 당내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정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는 등 추진하는 사안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들을 제명·징계하는 과정에서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게 됐다. 정 대표의 경우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당내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전 당원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모두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단 한 표뿐임을 들어 반기를 잠재우겠단 시도이자 전 당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단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물가안정을 위한 고강도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유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 등 물가 자극 요인을 고려하면 지금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적기라는 인식에서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물가 불안을 최소화해 새 정부의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 0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기(21. 0%) △쌀(18. 3%) △고등어(11. 7%) △사과(10. 8%) △달걀(6. 8%) 등 특정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배추 -18. 1% △무 -34. 5% △배 -24. 5% 등 민생 민감 품목의 안정세와 대비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5개월만에 가장 낮다고 한다.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상반기에 '경남 AX(인공지능전환)'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경남 창원 소재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피지컬 AI 기반 정밀 제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될 경남 AX R&D(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방향에 대한 기업과 연구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착수하는 경남 AX 사업은 기업의 단순 공정 자동화를 넘어 현장의 물리적 특성과 숙련자 노하우를 AI 모델에 직접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경남 지역 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을 수행했다. 신성델타테크의 플라스틱 사출·조립 공정에 사출성형 공정 데이터와 작업자 행동·원자재 상태·불량 형상 등 액션 데이터를 연계한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해 공정 품질을 사전에 예측·보정한 결과 불량률이 약 15% 감소하고 설비 가동률은 약 20% 향상됐다.

새해 랠리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독일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합산 시가총액은 4799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대만증권거래소가 공시한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4798조6792억원을 소폭 상회했다. WFE(세계거래소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증시는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 홍콩, 인도 캐나다, 대만, 독일에 이어 세계 10위에 그쳤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정부 정책 기대감 속 코스피는 올해 들어 21%가량 상승하며 주요국 대표지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17% 가까이 오르며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독일 DAX30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상승률은 각각 0. 94%, 9. 73%에 그치며 추월을 허용했다. 한국증시가 최근들어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지만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탈(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빗썸 오입금 사고에 금융당국이 무과실 책임 규정 등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빗썸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빗썸 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여당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 등을 고려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 온 거래소의 주장은 힘이 약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