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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24일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건강 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모든 담배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이 원료인 것까지 담배에 포함했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약 2700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3일 발표한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2021년~2025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64명(사망 27명, 부상 137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116. 9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 770건(28. 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21. 3%)으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 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605건, 22. 5%), 산업시설(288건, 10. 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

오는 7월부터는 은행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출을 하거나 임대차·자산·용역거래, 기부 등의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해당 거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자 거래를 사전 신고 하지 않으면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 및 배우자와의 부당대출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지침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8개 은행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TF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 및 거래 범위, 사전·사후 내부통제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타 임직원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봐야 한다.

콘텐츠 머니투데이 관련 기사 지구 상공 7만㎞ '험지'…우주 방사선 잡으러 韓 기술이 간다 각색/그림 권정현 (commark4@naver. com)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 기술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A2Z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율주행 기관·단체들과 '법인택시 면허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왔다. 상생협의체는 법인택시가 자율주행 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출범했으며, 기술 적용 방식과 법안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기술·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서비스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충돌이 최소화되고 상생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A2Z는 택시 운행 환경과 사업 구조, 제도적 요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차량·관제·운영 모델을 택시업계와 공동 개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새학기부터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도입하고 학년말에는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을 추진해 학년초부터 말까지 교육과정 흐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3일 교육청에 따르면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은 전 교직원이 학교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새 학년 교육활동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시간으로, 2월 중 3~5일간 진행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가 학년초부터 '학생과 수업에 집중하는 달(3월)'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전년도 학교평가 결과와 교육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기간 운영 일수와 연수·협의 주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교육과정·수업·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수업·평가 개선 연수,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기초학력 강화 방안 논의, 전입 교원의 조기 적응 지원 등도 학교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교육청은 준비기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 겸임 처리와 연수 운영을 지원한다. 초등 교원을 위해선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영상과 장학 자료를 제공한다.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9일 또는 10일 오후 6시쯤 속초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8~9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가 울고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아기의 양쪽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울음을 그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몸을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A씨는 아기가 오후 9시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입을 때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목 뒷부분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부위를 감싸듯 잡고 강하게 움켜 쥐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달 30일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혀 놓고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방식만이라도 개선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수록 자본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상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정부의 세수추계 변수 등을 활용해 2072년까지의 장기 상속세수를 분석했다. 상속세가 급증하는 주요 요인은 70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25년 약 26만4000명에서 2072년 약 68만7000명으로 2. 6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200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 26년째 그대로 유지돼 세금 부담이 계속 커져왔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은 같은 기간 0.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에 대한 감사와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3일 '2026년도 제1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원서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오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도교육청 교육지원센터와 전남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원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 방지를 위해 접수 마감 전날인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현장 접수자는 원서 접수 시 최종학력 증명서, 여권용 사진 규격의 증명사진 2매,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해당 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시험은 오는 4월4일 시행하며, 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은 3월20일 추가 공고한다. 합격자는 오는 5월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주민 주도 마을 발전 청사진인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4개 동에서 주민과 전문가 협력으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자치계획을 수립했다. 각 마을의 비전은 크게 △주민 소통 △낙후 지역 재생 △지역 자원 활용 △인프라 확충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11개 마을은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권선구 평동은 '기억의 숲, 꿈의 터전'을 비전으로 정했다. 구도심과 신도시가 섞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인선 역사를 시각화한 아카이브 공간과 청년 거점 공간 등을 조성, 세대 간 공존을 꾀한다. 장안구 조원2동은 '세대 간 균형과 활력'을 목표로 내세웠다. 199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고착화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손바닥정원 축제 등 주민 연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단절된 세대를 잇는 시도도 이어진다. 권선구 구운동은 '장바구니 세대교환소'를 통해 어르신의 장보기 노하우와 청년의 디지털 쇼핑법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은행 직원과 경찰 도움으로 70대 지적장애 여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2분쯤 전북 익산 한 은행에서 "고객이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하는데 송금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은행 직원은 70대 지적장애 여성 A씨가 1000만원가량 송금을 시도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알렸다. 출동한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은 A씨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대화창에는 "지금 500만원 있어요?", "이건 비밀로 해 줘. 언니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등 송금을 재촉하고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고 순경은 이 수법이 온라인에서 호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즉시 피해 가능성을 설명하며 송금을 만류했다. 그러나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를 신뢰하고 있어 "생활비로 쓰려고 돈을 찾으려 한 것"이라며 경찰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